아버지를  보호하려는  ‘진정한  효심’에서  발로
 ‘적경하복  적중상복’의  취지를  발휘하여  도형  대신  석방해야  옳다는  것이다.

다산도 정조의 일이라 명확한 비판을 가하지 않은 것 같군요.

동물도 지 세끼 나 지 애미가 죽을위기에 처하면 물어 죽이는데 ...

신복금  사건을  부자간의  정리를  가르치는  돈속敦俗의  도구로  활용한  것이다.

정조의  석방  판결이  참작의  한계를  넘어 섰다는  비판과  함께  정조의 
뜻이  법을  굽히고  도덕 교화만을  중시하는  것으로  오독誤讀될지  모른
다는  우려가  깔려  있었다.

세상사람들은 영예와 이익에 얽매여 있는 까닭에 걸핏하면 '티끌 세상,
괴로움의 바다'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아름다운 자연의 모
습을 알지 못하니, 흰 구름과 푸른 산, 흐르는 시냇물과 우뚝 선 바위,
반가운 듯 활짝 핀 꽃과 웃는 듯 지저귀는 새, 그리고 대답하듯 메아리치
는 계곡과 나무꾼의 흥얼거리는 노래 가락이 바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들이다. 이 세상은 티끌 세상도 아니요, 괴로운 바다도 아니건만
사람들 스스로가 그렇게 느낄 따름이다..

형조에서 는 제  아버지가  구타를  당하니  아들로서  의당  막아야겠지
만  급소에  상처가  있고  며칠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으니  용서하자는  논
의는  사증을  무시한  말이라며  엄형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조는  [속
대전]의  감사정배를  인용하면서  형조의  주장이  중도를  잃었다고  비판
하였다

다산 의  주장은  만일  신복금이  건강한  김창준을 구타  살해 하였다면  석방  대
신  ‘도배’에  처했을  게  분명하리라는  추론을  함축한  것으로  그  이면에
는  정조의  석방  판결이  참작의  한계를  넘어 섰다는  비판과  함께  정조의 
뜻이  법을  굽히고  도덕 교화만을  중시하는  것으로  오독誤讀될지  모른
다는  우려가  깔려  있었다.

박봉손처럼  의붓아들인  동생이  친아버지를  구타하자  분격하여  동생을 살해한  경우는  아버지를 
보호하려는  ‘진정한  효심’에서  발로된  것이므 로  조선의  국전을  적용할 뿐더러 ‘적경하복  적중상복’의 
취지를  발휘하 여  도형  대신  석방해야  옳다는  것이다.

다산은  박봉손을  ‘석방’한  정조의  결정을  정리와  법  사이의  참작의  한
계를  잘  고려한  적중의  판결이었다고  칭송 하였다.

실제  법  판결 과정에서  참작의  적중을  얻는  일은  매우  어렵다. 
정리를  강조하다 가 지나치게  가볍게  양형量刑 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중형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면에 는  정조의  석방  판결이  참작의  한계를  넘어 섰다는  비판과  함께  정조의 
뜻이  법을  굽히고  도덕 교화만을  중시하는  것으로  오독誤讀될지  모른
다는  우려가  깔려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