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손을  석방한  정조의  판결을  ‘상형하복 하형상복 ’ 의  좋은  사례

다산은  도형 대신  석방을  판결한  정조의  상형하복이야말로  정리와 
법  사이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낸  최선의  판결로  보았다.  이는  법을 
적용하되  정리를  고려하고  정리에  치우칠  때  법을  생각하여  ‘적중’의  결
과를  얻어낸  것으로  합리적인  재량과  참작의  한계權가  제대로  유지되
어야  가능한  일 이었다.

박봉손을  도형  대신  석방한  정조의  판단이야말로  상형을  하복한  경우
로  ‘참작의 적중[權[’을  얻었다는  게  다산의  주장이다.

아버지가  타인에게  구타 당하여  중상을  입었을  때,  아들로서  상대를  구타하여  치사케  한  경우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다”라고  했다.

다산은  경전에서  말하는  ‘상형하복 하형상복 ’은  오성五聲의  차이가  다
만  소리의  청탁淸濁 고하高下인  것처럼  ‘정도’에  민감해야  한다고  보았
다.  요컨대  사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형벌을  가할  수도  없을  때  이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가하는 게  가장  적절한  선택인  것과  같다.

세상사람들은 영예와 이익에 얽매여 있는 까닭에 걸핏하면 '티끌 세상,
괴로움의 바다'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아름다운 자연의 모
습을 알지 못하니, 흰 구름과 푸른 산, 흐르는 시냇물과 우뚝 선 바위,
반가운 듯 활짝 핀 꽃과 웃는 듯 지저귀는 새, 그리고 대답하듯 메아리치
는 계곡과 나무꾼의 흥얼거리는 노래 가락이 바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들이다. 이 세상은 티끌 세상도 아니요, 괴로운 바다도 아니건만
사람들 스스로가 그렇게 느낄 따름이다.,

만일 정情의  경중輕重을  헤아려  보았지만  전연  분명치  않은  경우,  즉  한  등급을 
내리고자  할  때  도리어  피해자가  지극히  원통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
고  사면하려고  해도  도리어  범죄  사실이  있음이  걸린다면  이런  경우  어찌
할  것인가?  이때  벌금형을  부과한다면  어찌  천리天理와  인정人情에  부합하
지  않겠는가?

과오가  분명하여  조금의  의심도  없어야  바야흐로  큰  죄라도 
사면할  수  있으며  고의가  분명하여  조금의  의심이  없어야  바야흐로  조그
만  죄라도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과오인지  도무지  확실하지  않
다면  어찌할  것인가?  벌금형이  최상의  방법이다”

조선은  중국의  [대명률]을  준용하면서
도  이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수정하였다.

조선의  법률가들은  [대명률]의  율문을  수정하여  국전에  첨가했을  뿐  아니라  국전과  [대명률]이  충돌할  때  가능
한  국전에  따를 것을  요구하였는 바  이는  조선의  입법정신과  법  감정이  우선 되었기  때문이다.

용어들이 생소하지만 대략적인 뜻은 알겠습니다.

다산 선상님 선플 땡기고 가것습니다 ~

조선의  법  정신은  ‘부자
간의  도리’를  참작하여  [대명률]에  비해  가볍게  처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