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절 인간의 양심에 관하여
내가 노무현 정권 때 가장 극렬하게 투쟁했던 부분이 다른 것은 차처 하더라도
“미군의 전시작권권 반환”문제를 제기할 때 이다.
노무현 주장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의 독창성과 심성에 관한 설파이다.
둘째 한국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작전을 수행∙전개할 수 있다.
셋째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야만 미국의 정신적∙물질적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넷째 이 모든 것을 한국이라는 민족주의에 호소하였다.
노무현이 국민들에게 한 이 연설을 하나씩 분석하면 분명히 정확하고
적설성이 완비된 명문장이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시기적으로 너무 앞서 나갔고
전체와 부분의 문제에 관한 오류투성이다. 노무현이 통수권자로서
전작권 반환 필요성을 설파한 전체적 요체는 민족주의를 강조한 것이다.
그의 주장인 민족주의가 젊은 층에게는 상당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당연히 그가 원했던 대로 젊은 층에게 그의 주장이 흡수되었다.
그는 누구보다 젊은 층의 심리를 잘 활용할줄 아는 사람이다.
더불어 젊은 층이 그의 표심이었던 만큼 대통령을 만들어 준 장본인들이기도 하다.
노무현 당이 젊음을 상징하는 노란색인 이유가 그것이다.
중국의 마오쩌뚱이 중화민국을 건설할 때 기반으로 한 홍위병은
10대와 20대가 주된 세력이었다. 홍위병들은 목에 붉은 색 머플러를 매고
한 손에는 그의 혁명론이 적힌 수첩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였다.
그들은 어제 자신을 학교에서 가르친 스승과 교수들을 거리의 광장에
불러다 놓고 자아비판을 통한 인간최대의 수치심을 자극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목적 달성 뒤에 스승을 살해하거나 투옥하였다.
노무현이 그의 사상을 연설을 통하여 젊은 층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홍위병을 통하여 혁명을 한 마오쩌뚱의 행동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는 그 만큼 군중의 심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국가의 경제란 총 통화량이 있다. 전작권을 2012년에 따라 반환케 하면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된다. 또한 필요한 무기를 그 시간 안에 주문제작
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성도 가지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제적 외교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무시하는 발언을 민족주의에 호소하면서
-(한국에서 미국은 물러나야 한다. 촛불시위의 원 목적은 미국이 물러나는 것이다.
시위자들은 순수했지만 조정하는 자들은 은밀히 미국을 염두에
두고 일을 진행했던 것이다. 순수한 시민단체<(NGO>도 결국 정치권력에
물들어 이러한 수순을 밟아갔다)- 정책적으로는 필요에 따라서 미국과 뜻을 공유하는
이중의 게임을 실행해 나갔다. 이라크 파병이 단적인 예이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의 첨병노릇을 하면서 노무현 정부에
파병의사를 타진한다. 미국이 어떠한 나라인가. 그들은 이미
노무현의 이중적 게임전략을 간파하고 파병의 의사를 타진한다.
노무현 정부 쪽에서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국제적 손해를 감수할 것이라는
지극히 단순한 물밑 외교전을 전개한다.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 파병은
국익을 위한 결단이란 표현을 써가면서 이라크 파병문제를 수락하게 된다.
이것이 한․미의 현실적 관계이며, 전 세계의 골목대장(Bully Game)역할을 하는 미국의 힘이다.
노의 추종자들은 이 이중게임을 낱개로 포장하면서 그의 업적을 칭송한다.
이것이 반대론자들이 결코 당해낼 수 없는 궤변의 표적이 되는 원인이다.
전체의 맥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노무현이 전작권 반환을 한 것이
한국의 미래를 위해 좋은 결단 이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노무현 만큼 미국과
좋은 관계를 설정한 사람이 없다는 기가 막힌 궤변을 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논리가 이중게임을 낱개로 포장하여 풀어 놓는 게임의 법칙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들은 이렇게 게임의 법칙에 일정한 규칙이 없이
수많은 변수로 재무장을 하는 것이다.
노무현이 자살 했을 때 그는 “집 가까운 곳에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유서에 적었다. 현 상황은 어떠한가. 그는 참모들에 의해 죽어서도 정치를
하는 상왕이 되어 있다. 즉 그의 바위 비석을 영묘로 둔갑시킨 것이다.
이것은 베트남의 호치민의 유서와 유사한 맥락이 있다.
호치민은 반드시 화장해서 재를 뿌리고 그 자리에 꽃과 나무를 심어 백성들이
쉬어 가는 자리로 꾸며달라고 간곡히 당부하였다. 그러나 호치민이 죽자
지압장군 및 참모들은 소련의 방부업자를 불러서 그의 시신을 미이라로
만들어서 현재는 바딘광장의 유리관에 안치되어 있다. 이것은 그의 유해를
정신적 푯대로 삼아서 참모들의 권좌를 유지하려는 권력의 게임전략이다.
노무현의 참모들은 학생운동의 주된 학습전략인 사회주의 운동사상가들이다.
그들의 행동은 사회주의 국가의 많은 행태와 상당히 비슷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학습화 과정은 일정한 형태를 답습하게 되므로 교육의 중요성은 상당한 것이다.
노무현의 또 하나의 실수가 있다. 북한의 돌발적 행위에 대하여 그는 간과한 것이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변수이며, 이러한 변수가 부분의 역할작용으로 국가의
안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흑자는 햇볕정책이 전쟁을 막는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이중적
게임전략을 간파하지 못하는 순진무구한 사람들이다.
북한은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면전에서 당당하게 구걸한다. 그
리고 배후로는 타격(1,2차 연평 해전)과 피살 및 암살행위 등 크고 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