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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09 09:39
다산정약용의 ‘백성(민)’ 주체론 또는 국민주권론(國民主權論) 2
 글쓴이 : 선유도
 

다산정약용의 ‘백성(민)’ 주체론 또는 국민주권론(國民主權論) 2


탕무(湯武)가 제왕이 될 때는 진(秦) 이후의 왕들과 달리, “첫째는 상제의 명으로, 둘째는 제후의 추로[一曰帝命 一曰侯戴]” 되었다는 점을 논변한 글이다. 원목」․「탕론‘추(推)’ 대‘대(戴)를 썼지만 의미는 같다. 그렇다면 원목」․「탕론민의 추는 이 제후들의 추를 더 연역해서 내려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 제후는? 그럼 방백은? 그럼 州長? 하고 추론하여 민에게까지 이른 것을 원목」․「탕론에서 군 성립과 교체의 근거로 활용 했다고 추론 가능하다. 더구나 다산은 이 인용문 아래에 柳宗元之意라는 주석을 달았다. 유종원(773-819)의 뜻이란 封建論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유종원은 이 封建論에서 천지(天地)와 생민(生民)의 시초(始初)에 해를 따지면서 최초의 권력이 생겨나는 과정을 설명한다.

(사람이 처음에는 사냥해서 먹지도 못하고 털도 없어 스스로 살아갈 수 없었다. 순자(荀子)가 말하기를 ‘외물(外物)을 빌려다 이용했다고 한다) 무릇 외물을 빌리려면 반드시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데, 싸움이 그치지 않으면 반드시 곡직(曲直)을 잘 결정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가 명하는 데로 따른다. 그는 지혜롭고 사리에 밝은 자로서 복종한 사람들이 많아진다. 누가 옳은지 알려주었는데도 그로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그를 처벌하게 되고 그러면 두려워하게 된다. 이에 우두머리[君長]刑政(정치와 법제)이 생겨나므로 이웃이 몰려들어 집단을 이룬다

집단이 나눠지면 그 싸움이 반드시 또 커지고, 싸움이 커지면 힘과 덕(德)이 있는 자가 생기게 된다. 또 싸움이 크게 일어나면, 집단의 우두머리에게 가서 그 명령을 따름으로써 자기 가속(家屬)을 편안케 한다. 이에 제 후들이 생겨나는데, 또 더 큰 싸움이 일어나면 이 더욱 훌륭한 자에게 제후들이 또 가서 그의 명령을 따름으로써 자신의 봉지(封地)를 안정시킨다. 이에 방백方伯․연수連帥 같은 것이 있게 되는데 그러면 싸움은 또 크게 일어나고, 이 더 훌륭한 자에게 方伯連帥 (고 제후의 )들이 가서 그 명령을 따름으로써 자기 백성들을 편안케 하니, 그런 뒤에 천하가 한 사람에게 모인다. 그러므로 하급관리인 이서(吏胥)가 있은 뒤에 현대부(縣大夫)가 있고, 현부 가 있은 뒤에 제후가 있고, 제후가 있은 뒤에 方伯連帥가 있고, 방백연수가 있은 뒤에 천자가 있게 됐다.

인류 최초의 자연 상태를 상정하고, 분쟁 해결을 위해 斷曲直者’(다산의 善爲公言之叟’) 에게 가서 해결하고, 그는 智而明者’(다산의 俊而多識’, ‘賢而有德’)로서 이 되는 과정이 다산의 추 과정과 같다. 封建論의 명령을 따르는‘청명(聽命)원목‘함복(咸服)으로 바뀐 것도 역시 의미는 같다. 최초의 성립과정에 관한 발상이 유종원에게서 비롯되었음을 다산 스스로 밝혔고 또 입증된 것이다. 또한 다산의 []’는 직접적으로는 유종원에게서 얻은 것으로 보이지만, 백성의 의사에 의해서만 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이미 맹자도 말했다.

백성이 가장 귀중하고, 사직(社稷)이 그 다음이고, 임금은 가벼운 존재이다. 그러므로 미천한 백성의 신임을 얻어야 천자가 되고, 천자에게 신임을 얻으면 제후가 되고, 제후 에게 신임을 얻으면 大夫가 된다. 제후가 사직을 위태롭게 하면 자리를 옮겨놓는 다.

의 신임을 얻어야 천자가 된다는 것은 원목」․「탕론와 본질적으로 성격이 같다. , 민의(民意)에 의해 천자가 있게 됐다는 다산의 생각은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천자가 될 수 있다는 유학의 오랜 민본사상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논리적으로 보면 추했기 때문에 그 추자는 당연히 교체도 할 수 있다[衆推之而成 亦 衆不推之而不成]. 그리고 탕론에 나오는 교체에 해서도 다산은 逸周書克殷篇辨에서 언급하고 있다만일 포학하고황음(荒淫)한 짓을 하여 만민(萬民)을 해치는 자가 있다면 서로 모여 의논하여 쫓아내고 다시 훌륭한 사람을 추하여 천자로 삼는다.

민이 군을 교체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탕론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다산이 중시 한 것은 ‘폭학음황(暴虐淫荒)한 군주는 신하가 쫓아내고 다시 세울 수 있다는 점이다. 민에 의해 교체된다는 발상 역시 이미 맹자가 말했다. 걸주(桀紂)가 천하를 잃은 것은 백성을 잃었기 때문이니, 백성을 잃었다는 것은 그 마음 을 잃은 것이다. 천하를 얻음에 길이 있으니, 백성을 얻으면 이에 천하를 얻을 것이다. 백성을 얻음에 길이 있으니, 그 마음을 얻으면 이에 백성을 얻을 것이다. 마음을 얻음에 길이 있으니, 원하는 바를 주어서 모이게 하고, 싫어하는 바를 베풀지 않을 뿐이다.

백성의 마음을 얻으면 천자가 될 수 있고, 백성의 마음을 잃으면 천자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은 원목」․「탕론과 아무 차이가 없다. 맹자의 이 언급을 두고 상부 지배계층의 변동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맹자의 위민(爲民), 민본(民本)은 혁명의 명목상의 구호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 그로 맹자뿐만 아니라 다산도 원목」․「탕론에서 민의 지배민의 혁명을 말하지 않았다. ‘민에 의한 교체라 해서 민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민이 새로운 지도자를 추할뿐이다. 그것도 자연 상태에서는 직접 추하고 교체했겠지만, 지 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다산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을 민권 이론들은 오해하고 있다.

한(漢) 이후로는 천자가 제후를 세웠고 제후가 현장(縣長)을 세웠고 현장이 이장을 세웠고 이장이 다섯가의 추대를 받은 인장(隣長)을 세웠기 때문에 감히 공대(恭待)하지 않으면 ‘역(逆)이라 불다. 이른바 이란 무엇인가. 옛날에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추하으니[下而上]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추한 것은 ‘순(順)이고, 지금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세우니[上而下]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세우는 것은 이다. 그러므로 왕망王莽ㆍ조조曹操ㆍ사마의司馬懿ㆍ유유劉裕ㆍ소연蕭衍 등은 역이고, 무왕武王ㆍ탕왕湯王ㆍ황제黃帝 등은 현명한 왕이요 성스러운 황제이다.

이 대목에서 다산의 의도는 분명하다. 왕망王莽ㆍ조조曹操ㆍ사마의司馬懿ㆍ유유劉裕ㆍ소연蕭衍 등은 반역이고, 무왕武王ㆍ탕왕湯王ㆍ황제黃帝 등은 현명한 왕이요 성스러운 황제라 한 까닭이 무엇일까? 왕망 등은 민의(民意)를 얻지 못했고, 탕무 등은 민의를 얻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민의를 얻어서 천자가 된 武王湯王黃帝는 민권 이론의 주장처럼 정말로 민이 주체로서 직접 추했거나 혹은 혁명을 통해 민이면서 천자가 된 사람들인가?

원목」․「탕론의 추와 교체는 민의를 얻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 명백하다. 그리고 下而上이 옛날에는 이었는데 지금은 이라 는 다산의 말은 앞으로 민이 주체가 되어 下而上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단지 왕망 등은 하이상했기 때문에 반역자지만, 탕무는 하이상했기 때문에성군(聖君)이라는 점을 설득하는 것뿐이다. 탕론은 탕(湯)이 걸(桀), 무(武)가 주(紂)를 방벌한 것이 시해(弑害)가 아니라는 변호(辯護)를 위한 것이었고, 다산은 이것이 분명히 옛 사례를 따른 법도일 뿐이라 하고 있다. 여기에 민권이 들어설 자 리가 있을까.

탕무(湯武)의 일은 상(常)을 따르고 옛 임금을 따른 이전(彛典)(법도)일 뿐이다. 군왕을 죽이고 나라를 찬탈한 후세의 한패의 도둑 중에 잡히지 않고 남은 무리인 잔적(殘賊)들과 어찌 터럭 하나만큼이라도 같단 말인가이상으로 보건, 다산의 원목」․「탕론을 근거로 에 한 민의 주체성이나 민의 주권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맹자나 유종원에게도 민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산의 이 두 편 논문은 유학사상 그로 민심을 중히 여겨 백성을 나 라의 근본으로 보는 민본주의의 한 표현에 불과하다.

다산은 湯論의 마지막 부분에서 방벌한 湯武禪位한 요순과 같다는 것으로 결론을 삼고 있지 않은가. 그 점을 모른다면 한여름만 사는 쓰르라미와 같다는 것이다武王湯王黃帝 등은 현명한 왕이요 성스러운 황제이다. 그러한 까닭을 모르면서 걸핏하면 湯王武王을 깎아내려 요순보다 못하게 만들려 한다면, 어찌 이른바 고금(古今)개변(改變)된 내용을 아는 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혁명은 증산상제님의 갑옷을 입고 행하는 성사재인이다
※ 밀알가입은 hmwiwon@gmail.com (개인신상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군자금계좌 : 국민은행 474901-04-153920 성사재인(김갑수)



선유도 15-05-09 10:37
 
다산은 「湯論」의 마지막 부분에서 방벌한 湯武가 禪位한 요순과 같다는 것으로 결론
바람아구름아 15-05-09 11:34
 
「원목」․「탕론」의 ‘민’의 추와 교체는 민의를 얻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
그때그모습 15-05-09 16:53
 
무릇 외물을 빌리려면 반드시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데, 싸움이 그치지 않으면 반드시 곡직(曲直)을 잘 결정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가 명하는 데로 따른다. 그는 지혜롭고 사리에 밝은 자로서 복종한 사람들이 많아진다. 누가 옳은지 알려주었는데도
그로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그를 처벌하게 되고 그러면 두려워하게 된다.
 이에 우두머리[君長]와 刑政(정치와 법제)이 생겨나므로 이웃이 몰려들어 집단을 이룬다.
등대 15-05-09 18:52
 
백성이 가장 귀중하고, 사직(社稷)이 그 다음이고, 임금은 가벼운 존재이다.
그러므로 미천한 백성의 신임을 얻어야 천자가 되고, 천자에게 신임을 얻으면 제후가 되고,
제후 에게 신임을 얻으면 大夫가 된다. 제후가 사직을 위태롭게 하면 자리를 옮겨놓는 다.
사오리 15-05-09 22:47
 
마음이 혼란하고 산만할 때는 자신을 잘 일깨울 줄 알아야하고, 마음이
긴장되고 경직되었을 때는 탁 풀어놓을 줄 알아야하니,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고 혼미한 병폐는 없어질지 모르나 뒤숭숭하고 어수선한 혼란이
또 다시 찾아든다
스칼라 15-05-10 10:12
 
民의 신임을 얻어야 천자가 된다는 것은 「원목」․「탕론」의 ‘추’와 본질적으로 성격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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