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버러지 앵벌이가 충성을 앞세우고 무한 고소를 하는 가소로운 행동과, 전혀 순수하지 못한 양아치가 영성을 내세우는 것이 '저주받은 아들'로 조직을 패망 시키는 주역들인 것임을 잊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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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외정책인 트럼프 운전론 - 북한의 벼랑끝 몽니 작전」
Ⅰ서언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 관여하여 주연을 맡는 행위를 국제관계(International Relations)라고 칭한다. 국가란 특정한 문화와 역사를 가진 형태의 집단을 의미한다. 과거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존재하는 모든 국가의 '최대 행복의 최대 다수의 지혜(꿈)'인 궁극적인 최대 관심사는 국가의 생존(survival)에 있는 것이다. 국가란 개인과 집단이득을 위하여 생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생존의 주연 역할이 '경제적 이득 쟁취'에 있는 것이다. 고대의 정복전쟁, 현대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이유나 변명도 결국은 국가의 생존인 '경제적 이득'을 위한 전쟁에 있었던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이 제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한 원인도 자원전쟁에서 비롯된 것이 핵심이다. 동남아시아나 회담 장소로 지목되었던 싱가포르까지 일본이 침략한 행위가 자원전쟁의 일환이었다. 그 밖의 잡다한 이유는 사실 이유같지 않은 비겁한 변명에불과할 따름이다.
역사적인 미국과 북한의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한국의 선거 날짜 하루를 앞두고 잡혀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던 중, 북한은 남북고위급 회담 연기를 비롯하여, 미북 정상회담까지 연기를 고려한다는 통보를 했다. 얼마전, 한국의 야당은 청와대에서 미국에 사정하다 시피해서 회담 시점을 선거 하루 전날 잡았다고 주장했다. 완전한 핵무기 폐기 약속이 나오고 평화 분위기가 무르 익는다면, 적어도 야당은 선거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야당은 선거가 끝날 때 까지 북한이 지금보다 더한 '몽니'를 부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이다.
물론 정부 여당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순조롭게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이 선거 하루 전날 열리기를 간절하게 바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압승이냐, 적당히 판세가 뒤집하느냐의 중대기로에 서 있기에 회담이 성사되기를 간절히 바랄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금번 선거가 북한 측의 행동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관계로 북한은 소위 꿩먹고 알먹는 절대 손해나지 않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회담 연기는 잠시 접어두고, 트럼프는 하필 이 시점에 한국 판문점이 아닌 제 3국인 싱가포르를 회담 장소를 정했을까
언론에서는 트럼프가 미ㆍ북 회담을 싱가포르로 잡은 이유를 대략 몇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김정은 전용기가 중간 공중급유 없이 한번에 싱가포르에 도착할 수 있다는 억지춘향식 해설도 깃들인다. 단편적인 해석이지만 남ㆍ북 양측이 수교국이고 대사관이 있다는 앞, 뒤 오려낸 기사도 엿보인다.
트럼프 입장에서 제 3국 싱가포르를 회담장소로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4강체제의 팽팽한 샅바싸움과 저울질은 무엇을 의도하는가. 지금 전 세계의 이목은 남한과 북한이 회담의 주인공이지만 오히려 남한은 미국과 북한의 회의 결과에 따라서 총선이 요동치는 패싱 아닌 패싱 현상에 즉면해 있다. 러시아와 중국, 일본이 이번 회담에서 자신들을 소외 시키지 말라고 외교전을 전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4대 강국의 눈치 싸움인 대외정책을 국제적인 체제분석으로 살펴 본다면, 힘 없는 국가는 원래 강대국의 입장표명에 기계적으로 반응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즉 약소국 스스로의 자발적 선택의지가 아닌, 강대국의 논리에 따라가는 힘의 분포에 의하여 결정지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한도 강대국 힘의 논리에 편승이 될까. 북한은 가능한 우위선점을 통해 최대한의 이득을 위한 벼랑끝전술전략을 도모하는데 모든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이제 북한의 몽니에 미국 측이 앞으로 대응하는 전략적 사고방식이 궁금해 질 것이다. 정상 회담장소를 판문점이 아닌, 싱가프로로 정한 이유의 이면에는 북한 측의 지존에 대한 거부감과 미국 측의 전략적 사고방식이 엇갈린 측면이 존재한다. 남북회담이 판문점에서 진행될 때, 김정은 호송차량을 둘러싼 북측 경호원들의 촘촘한 경호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이웃 나라 중국을 방문할 때 조차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았고 특별열차만을 이용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이와같은 선례를 깨고 중국 방문시 비행기를 이용했다. 우방이기에 가능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싱가포로 방문시에는 절대지존의 안위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게 거론되는 것이다. 지금 북한의 '몽니'는 엉뚱한 방향으로 화살을 쏘고 있다. 미국 측의 절대적 조건인 핵 폐기문제와 인권문제 등, 미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 준다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줄 것이다라는 내용에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회담 연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의 본의는 '절대지엄 김정은 위원장'의 자존심을 경제적 이익으로 호도하지 말라는 '지엄한 황제의 자존심'과 동격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외교적으로 우위선점을 노리려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려는 반등의 게임 원칙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미북회담 장소를 판문점으로 했어야 부담감이 없었을 것이고, 내심 싱가포르가 아닌 판문점으로 회담장소가 바뀌기를 바랄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가 회담장소를 판문점이 아닌, 제 3국가인 싱가포르로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 국제적인 회담 장소 경험이 있는 호텔이 있고, 남과 북의 대사관이 동시에 있는 수교국이기 때문이라는 단순한 이유일까.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지금까지패권국의 수장으로 초기 회담이 열리게끔 훈수를 두어 오면서 이끌었지만, 사실은 국가 시스템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사실이다.
그가 SNS를 통하여 소통일지, 쇼통일지 모를 돌출 행동을 하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전부 전략적인 계산을 하고 글을 쓰는 것이다. 더욱 무서운 것은 미국의 시스템적 사고방식의 범주를 철저하게 계산하면서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결코 문재인과 김정은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더욱 솔직한 표현이라면 트럼프 자신에게는 판문점이라는 회담장소가 갖는 의미의 상징성이다. 이미 판문점은 문재인과 김정은의 잔치상 무대였고, 주인의 행사가 끝난 알맹이 없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흡사 초대 받은 손님 노릇을 하기 싫은 것이다. 싱가포르가 아닌, 제 3국의 어느 장소라도 회담이 열린다면 그 잔치상은 오릇 트럼프가 주연을 맡는 잔치상이 되는 것이다. 판문점에서 미북회담을 재연한다면 과거 3류극장에서 본래 상영하는 영화에 한편 끼워넣기를 하는 철 지난 싸구려 영화가 되기 때문이다.
북 측의 몽니덕분으로 반은 성공적으로 끝난 남ㆍ북회담과, 잠시 회담 연기론으로 거론 되어진, 미ㆍ북 회담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려면 미국의 시스템적 이론(Theory)을 이해해야 한다. 더불어 북 측의 절대 왕조적 이념(Ideology)까지 포괄적으로 알아야 가능한 한반도에서 미래에 벌어질 예측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Ⅱ본론
1. 이론(Theory)과 이념(Ideology)의 대결
1) 이상주의(Utopianism) 탄생과 실종
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구촌은 민족 자결주의에 의하여 평화에 대한 낭만적인 기대에 한껏 취했다. 개인적으로는 인간의 선한 양심에 기댔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에 한껏 취해서 마치 전쟁이 다 끝난 것 처럼 평화에 젖어 들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고 인간은 그리 선하지 못했다. E.H.Carr의 "이상주의자들은 fact는 무시하고 wish만을 강조"한다는 비판론 처럼 이상주의의 허상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2) 현실주의(Realism)
제2차 대전을 경험하면서 이상주의에 대한 환상과 기대가 무너졌다. 인간의 본성이 선한 것이 아니라 본래 인간은 이기적(selfish)인 것이고, 인간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호소하는 것도 인간이 선하다는 것 조차 기대하지 말자는 이론으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론은 결국 국가를 유지하는데 인간의 이성, 도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힘 있는 국가가 세계를 움직인다는 이론으로 전 세계는 패권국으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에서 국가의 존립은 수단과 방법을 불문하고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한다는 마키아벨리즘적 정치사고방식을 채용하게 되었다.
3)자유주의(Liberalism)에서 신자유주의(Neo- Liberalism)까지
현실주의 입장에서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자국 우선주의>라는 대원칙아래 평화의 최우선 방책은 무력의 힘을 기르는 것이다. 패권국들은 국제정치에서 민족적 힘을 역 이용하면서 전쟁을 일으켰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어떠한 도덕적 양심을 회피하였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제협력을 악용하면서 같은 편을 끌여들였고, 소위 패권안정이론(Theory of Hegemonic Stability)을 들먹이면서 강력한 패권주의가 존재할 때 세계평화가 존재한다는 모순 된 입장을 취하였다.
패권국은 이익을 위한 변명으로 자신들의 행위는 절대 움직일 수 없는 독립변수라 칭했고, 전쟁에 내 몰린 약소국은 종속변수라는 이상한 논리를 차용했다. 즉 패권국이 전쟁을 벌렸다는 입장을 회피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연합된 결과로 전쟁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핑계로 국제사회를 독립변수로 설명하면서 빠져 나가 버린 것이다. 이에 반하여 전쟁에 휘말리는 약소국은 변하지 않는 종속변수로 남아 있었다. 이러한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태동한 것이 자유주의 개념이다.
자유주의 보다 조금 세련되게 발전한 것이 신 자유주의 이론이다.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바로 시스템, 즉 제도에 있는 것이다. 이 제도가 조금 세련되었다는 것은 가령 자유주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미국이 알카에다 시신을 바다에 영구 수장 시키면서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수장했다고 변명하지만, 사실은 소위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신 자유주의 입장에서 알카에다가죽었다면 그 시신을 적군의 장수에 맞게 그들이 원하는 데로 적장의 시신을 미국이 인수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신 자유주의에서 추구하는 세련된 <제도; 시스템>인 것이다.
북한 체제는 일인지배의 철저한 독재 왕국인 동시에 과거 봉건체제의 왕조체제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즉 지엄한 왕조의 자존심은 그때그때마다 해석하기에 다르다. 우위독점을 위해서, 때로는 자존심을 내세우고, 때로는 대의를 위한다는 전술전략으로 말바꾸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회담의 진행상황과 결과를 지켜 보건데, 북한은 이유불문하고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김정은의 지엄한 자존심'에 있는 것이다.
이 지엄한 자존심이 그때그때 마다 상황을 달리 설정하는 관계로 승자가 되기위한 포커페이스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은 남북회담이 문재인의 공약이기도 했거니와 전쟁과 평화라는 당사자국의 입장이라 자칫 잘못하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지만. 패권국 미국은 그들 스스로가 축적한 시스템으로 외교문제를 해결하기에 결국 북한의 '몽니'가 끝까지 통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남북회담의 문제를 눈치 채었는가. 북한은 언제나 한국을 믿게 만들고 '몽니'를 부리면서 취하고자 하는 이득을 한껏 누리는 벼랑끝 전술을 진행해 왔다는 점이다. 열개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상투적인 벼랑끝 전술이야 말로 북한이 지금 누릴 수 있는 최고가의 행복 만찬인 것이다. '우리끼리'라는 몽상에 빠진 철 없는 몽상가들의 남북회담의 문제도 결국 내부의 합의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철저하게 깨달아야 한다.
동시에 대외정책적인 결정상황은 외부의 영향, 즉 외부-내부(Outside-In)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접근법에 의하여 결정 된다는 것을 금번 북측의 태도변화를 보면서 이 정부에서 더 이상 끌려 다니는 아마추어리즘을 행사하지 않기를 바란다. 북한에 떳떳하게 요구해서, 받을 것 받고, 줄 것을 서서히 주는 것이 회담만을 위한 이미지 정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보여주기 쇼를 위한 정부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위한 미래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미국 측의 시스템에 동조하는 것이 한국의 입장에서는 유리할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당면한 문제가 개혁ㆍ개방의 문제인데, 이 문제의 핵심이 김정은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적 판단이기에 결국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는 회담에 나서야 하고, 미국의 요구를 가능한 들어주는 회담이 될 것이다. 본래 외교정책이라는 것이 이익을 얻기 위한 고무줄 놀이와 같기에 주도권을 얻기위해 앙탈도 부리는 쇼통을 하는 법이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지금 취할 수 있는 방향은 가능한 미국의 시스템에 동조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동시에 그 어느 국가도 패싱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시킴으로써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등거리 외교(equidistance diplomacy)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2.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과 남북한의 경제정책
한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행위의 모든 본질적 근간은 경제정책에 있다. 국가의 장기적 발전은 외교정책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거시적 행위에 있고, 국내의 발전은 거시적 행위를 발판삼아 현재를 만들어 나가는 근시안적 경제행위인 미시적 행위에서 존재한다. 거시적 행위란 넓고 포괄적인 총론적인 범주를 의미하고, 미시적 행위란 좁지만 세밀한 각론적 행위에 속하는 정책적 행위다. 결론적으로 국가의 경제행위 도출의 성과는 거시와 미시라는 음ㆍ양인 두 개의 기둥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국가적 이익이라는 경제정책에 근거하여 4대강국과 남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경제 현황에 관하여 살펴보자.
1) 희토류의 경제적 가치
4대 강국과 남북이 금번 회담에서 가질 수 있는 최대의 파이는 거시적 파이를 키우는데 있다. 각 국가가 패싱을 두려워 하는 원인은 각 국이 가진 미래 시각의 거시적 경제에서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 원인제공의 해답이 북한이 가진 무한 지하자원에 있는 것이다.
하나의 예로 수소전지, 광학 자동차로 부터 정보산업에 이르기까지 제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희토류가 북한에 전 세계의 2/3가 매장되었다는 보도가 있다(2014. 1.22. 경향신문.)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최소 1,500조에서 최대 3,000조 까지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경향신문의 기사는 외교전문지인 '더디플로매트'의 기사를 재 인용한 것이다. 즉 영국의 사모펀드인 SRE미네랄스가 출처인 기사내용에 따르면 "북한이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약 2배에 이르는 2억 1,600만톤이 북한에 매장되어 있다는 보도다.
이러한 근거는 미국 지질조사국(USGS)이 발표한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50%가 중국이라는 주장을 배척하는 내용이다. 북한의 희토류 매장량에 관해서는 아직 설이 분분하지만, 만일 기사내용이 사실이라면 어떤 일들이 발생될까. 북한을 제외한 희토류 매장지는 중국이 단연 앞서는데, 중국은 현재 자국이 매장한 희토류의 97%를 전 세계에서 거의 독보적으로 채굴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의 채굴이 끝나는 시점, 세계의 희토류 생산의 중심지는 북한이 될 것이다.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국가로, 북한의 현재 총 경제규모란 한국의 1/100 정도 밖에는 되지 않는다.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국내총생산(GDP)비율,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2011 기준으로 22%에 해당,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비를 지출하고 있다(「세계 군비지출 보고서」2015. 2. 16.)이 기준은 2017년 기준으로도 거의 변함이 없다.
2) 신격화 된 카리스마적 리더십
카리스마 리더십이란 신의 영역, 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인간이 똑같이 행사하는 무소불위의 신권통치인 절대 권력을 의미한다. 북한체제와 같은 일인독재나 산업발전 후진 국가에서 흔히 나타나는 리더십의 한 형태이다.
김정은이 핵폭탄을 완성하고 트럼프의 압박에 회담을 약속한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북한은 역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3대 세습체제인 왕조국가 답게 체제를 유지하는 근간이 절대존엄으로 일컬어지는 백두혈통(김정은은 백두혈통이 아니다)에 기인한다. 이 백두혈통을 지탱케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지엄한 자존심'에 있는 것이다.
북한이 가지고자 했었던 속 마음, 즉 복심은 미국을 불바다로 만들 핵무기를 완성했기에 자존심이 완성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과 당당하게 겨룰 수 있는 핵무기를 완성했기에 스스로 당당한 관계가 되었고, 북한은 원래 전쟁을 원하지 않았다는 수식어를 붙이면서 평화회담에 나설 차비를 한 것이다. 사실 미국의 입장은 공포와 테러라는 측면에서 정치인과 국민들이 갖는 시각이 현저히 다르다는 국내적 입장도 존재한다.
3)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미국의 군사력
2011년 9월 11일에 발생한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항공기 납치 테러 사건은 테러에 안전했던 미국 정부와 국민들의 헛점을 찔렀고, 엄청난 공포를 확장시킨 대 사건이었다. 정치적 시각, 군사적 힘으로 대응하려는 정치적 계산과 군부의 계산대로라면 북한의 핵 미사일은 사실 미국에 도착 하기도 전에 궤멸된다. 이러한 현실적인 미국의 국방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쌍둥이 빌딩이 폭파된 경험은,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실존적인 공포감을 극대화 시킨 학습효과에 따른 것이다.
전 세계 군사력 순위 1위부터 10위 국가 중, 1년 군사비 지출에 의하면, 미국의 1년 군사비 지출이 5878억달러로, 원화로 약 627조원에 이른다. 반면 2위 부터 10위 국가인, 러시아(47조), 중국(173조), 인도(54조), 프랑스(37조), 영국(48조), 일본(46조), 터키(약9조), 독일(약 42조), 이집트(약 5조)등 10위 국가까지 합산해도, 461조에 불과하다. 즉 상위 9개국의 1년 국방비 예산을 총 합산해도 미국 1년 군사비 지출 627조에 미치지 못한다.
미국의 힘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으로 막강한 패권 국가이다. 전 세계의 골목대장이라는 용어에 걸 맞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참고로 한국(약 47조) 군사력은 12위, 북한(8조원) 군사력은 23위에 속한다「2018. 5. 11 서울기사 참조」.
이 정도로 막강한 미국이 과연 북한의 핵 미사일이 무서워서 호들갑을 떨겠는가. 미국은 지금 국제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미국 전통의 대외정책적 제도인 시나리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이 시나리오에 의해서 북한이 핵을 미국으로 쏘아 올렸다가장한다면 북한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도상에서 소멸된 국가로 남을 것이다. 소설이 아닌 힘에 의한 현실을 적시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현실상황은 북한의 김정은과 군부실세들이 미국의 막강한 파워를 더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4)국제사회의 허상에서 북한이 얻어 낼 수 있는 것- 경제적 이득
힘 없는 국가 북한이 패권국인 미국을 위협하는 것도 경계를 넘어서면 통하지 않는다. 경제적인 발전이 급박한 김정은의 입장에서 핵무기 완성이라는 성공의 효과는 체제안정과 인민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절대지존'인 자존심을 찾음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김정은이 핵 포기를 위한 댓가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미국이 자신들의 입장만 관철하려고 '돈과 경제'적 지원 운운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이 '몽니'를 부리는 이유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질서, 즉 미국의 패권적 대외정책을 잘 분석해보면, 북한이 아무리 몽니를 부려도 미국은 정해진 규칙인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
이제 북한으로써는 회담이 열린다는 전제아래, 회담의 결과적인 성과에 따라서 백지수표 위임과 같은 소위 '꿀 빠는 안전한 정책'을 서서히 보장받게 될 것이다. 이는 물론 초기, 교섭국가인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보여주기 전술을 수반한다.
북한의 핵실험 장소 폭파를 통한 청사진 제시는 신뢰 만들기라는 소통이 비록 몽니적 쇼통을 동반할지라도 이득을 얻게 될 것이라는 잠정적인 계산의 결과일 것이다. 더불어 완전한 핵 포기를 위한 문서를 비록 북한이 서명날인 했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상황이 변하면 또 다른 벼랑끝 전술전략으로 북한은 서약서 파기를 무기 삼아 손오공 여의봉처럼 활용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북한 김정은이 추구하는 북한의 미래 지도는 체제유지를 위한 장기적인 경제행위에 그 목표가 있는 것이다. 군사적 측면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는 이유도, 미국이 한국을 발판으로 북한까지 포섭하면서 중국에서 부터 러시아까지 방어막을 만들려는 근간도 거시적 경제행위에 근거하는 것이다.
5)평화 속 베일에 숨겨진 배신 - 게임의 법칙
'평화'라는 단어는 아름답고 위대하다. 그러나 정치학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평화라는 용어는 인간이 신을 빗대어 만들어낸 '빗 좋은 개살구'식 용어일 뿐이다. 국가와 국가의 대외적인 정치 행위의 대부분은 '평화'로 위장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A국가와 B국가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C국가와 D국가는 겉으로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이익 계산을 하기에 바쁜 것이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본래의 목적 행위인 것이다.
문서를 통한 평화는 언제든지 깨지는 것이 국제적 속성이다. 트럼프가 이란의 핵 협약 탈퇴처럼 국제적 협약을 통한 문서행위는 사실 강제조항이 없는 허점을 가지고 있다. 언제든지 불리해서 탈퇴하면 그만인 위조수표에 불과한 것이 패권국가의 국제적 약속인 것이다. 만일 약소국이 탈퇴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국제협약 혹은 강대국과 약소국이 체결한 문서는 강대국을 위한, 어떠한 경우라도 유리하게 해석 될 문서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은 어느 경우의 패를 잡더라도 북한과의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게임이다. 미국은 골목대장 게임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결단을 내렸고, 균형의 추를 저울질 하면서 온탕과 냉탕을 넘나 들었다. 그러나 북한은 어느 경우의 패를 잡더라도 국제사회 속에서 미국에 불리한 게임이다. 이상한 점은 북한이 불리한 패를 잡으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취사선택에 따라서 취할 수 있다는 외교게임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종속변수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김정은이 불안해 하는 종속변수란 변동(배신)적인 미국의 폐권주의 전략과 막강한 힘인 것이다. 북한은 김정은의 말 한마디가 곧 명령인 동시에 체제를 바로 세우는 지도자의 리더십이 되는 것이다. 움직일 수 없는 독립변수가 지도자의 리더십인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임기제 대통령이라 언제든지 미북회담은 백지수표 종이 서약이 될 가능성이 있는 매우 변동적이 될 수 있는 종속변수라는 점이다.
이러한 불안감이 김정은으로 하여금 중국에 슬며시 등을 기대면서 미국과 한국의 훈련을 탓하면서 회담연기를 흘리는 것이다. 북한의 이중적인 행동은 북한에게는 사칙연산 공식을 활용해도 잃을 것이 없다는 계산을 끝낸 벼랑 끝 전술전략의 일환인 것이다.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북한의 돌발적 상황을 문재인 정부도 최악의 사태로 메뉴에 넣었겠지만, 이러한 북한의 태도변화에 따른 학습효과도 당해 보아야 아마추어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의 의식도 상향되리라고 본다.
6) 회담의 주역과 조연
현재 국내의 많은 문재인 지지파(구속된 매크로 드루킹 포함)의 대표격인 문슬람들이 모든 남북 평화회담 결실을 문재인 운전론으로만 몰고 가면서 찬양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러한 빛깔 좋은 개살구 격인 언어도단은 무지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골목대장인 미국을 위시한 강대국의 평화 속에 감추어진 자국 이익을 위한 총칼없는 외교 전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지몽매한 행동이다. 한 마디로 국제적 정치질서를 모르고 떠드는 철부지 일탈행위인 것이다.
소위 문재인 댓글부대인 '우리끼리'만 이라는 동족의식에서 발생하는 무조건적인 찬양이야말로 민주주의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숭배주의적 독재의 전형적인 형태인 것이다. 드루킹이 매크로를 활용한 댓글조작 사건은 앞으로 한국 역사에서 두고두고 회자 될 사건인 동시에, 현재 조사 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라도, 특검으로 가게 될지라도, 언젠가 정부가 바뀐다면 재 조사로 인하여 엄청난 파문을 몰고 올 역사적인 대 사건이 될 것이다. 적폐라는 명목으로 장기적으로 행하는 보복의 역사를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검은 행위를 감춘다면, 그 또한 보복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자신이 챙길 수 있는 파이가 없다고 가정했다면, 러시아, 중국이 챙겨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없다고 가정했다면, 평화회담이 성사되었을까. 평화회담을 할 수 밖에 없게끔 환경을 조성해 준 주역은 트럼프인 것이다. 그만큼 김정은은 죽음의 공포에서 시달렸고, 지도상에서 북한이라는 국가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에 평화회담에 응한 것이다. 어찌 되었든 김정은은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고, 그러한 선택 덕분에 현재 몽니를 부리고 있지만, 회담이 성사된다는 가정하에, 북한은 많은 국제 사회의 경제적 혜택에 힘 입어 국가 발전의 속도를 한층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미국의 양면적 외교(Double-Edged Diplomacy)정책
미국의 대외정책은 지극히 상대국의 입장에서는 선과 악을 공유한 양면적 정책을 실시한다. 가장 중요한 핵심인 미국의 외교정책은 반식민지주의와 고립주의, 인도주의, 이상주의를 정치 외교적 시스템으로 활용했고, 미국이 전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데는 결코 이 범주를 역대 그 어느 대통령도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좌충우돌의 트럼프도 결코 이 범주 내에서 북한과의 회담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가령, 북한과 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취할 정책은 현실적으로 '핵무기 확산 방지'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근본의 이유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정치, 경제, 군사, 기술적 측면에서 전 세계를 아우르는 초 강대국이었다. 그러나 현실의 세계는 점진적으로 미국이 독단으로 세계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경제적인 측면만 하더라도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층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위 한쪽에 쏠린 무소불위의 세상이 아닌 힘의 견제가 어느 정도 재편화 된 "파편화된 세계(Compartmentalization)"가 된 것이다(Joseph Nye, Jr.What New World Order?. Foreign Affairs. 1992. 88-89 참고)
1) 인도주의적 정책
세계전쟁 전후에 미국은 일본 오키나와를 점령했지만 지금은 군사기지만 남기고 순순히 일본 요구에 따라서 돌려주었다. 사실 미국이 오키나와라는 영토를 미국의 일부로 편입했어도 일본은 패전국으로 승낙할 수 밖에 없었다. 필리핀에 건설했던 수빅만 미해군기지와 클라크 미공군기지도 미국으로 편입시켰어도 승낙할 수 밖에 없었다. 미국은 필리핀 요구에 따라서 되 돌려 주었다. 이러한 형태를 보면, 미국은 합리주의인 동시에 인도주의 국가에 속한다.
2) 불법, 침략적 행위
미국의 비인간적인 면모에는 전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는 미중앙정보국(CIA)의 간첩행위에 의한 정보유출, 쿠바통치자 카스트로에 대한 무수한 암살계획, 치레정권 아옌데정권의 붕과사건, 월남 고딘디엠 대통령 축출사건, 이라크 후세인 추출 사건 등 이러한 모든 면이 사실은 미국에 의해서 계획 혹은 날조된 정보를 퍼트리면서 자행된 자국 이익의 불법적이며 침략적인 행위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양면적 외교정책을 지향하는 미국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간 전 세계를 향해서 확산정책(The Enlargement Policy)을 추진하는 동시에 개입정책(The Engagement Policy)을 시도하였다.
3) 봉쇄정책과 고립주의정책
미국의 외교적 방법인 개입정책은 공산주의에 관하여 단호한 정책인 미시적 해법과 장기적 해법을 동시에 취하였다. 1947년 미국 케넌(George Kennan)이 제안한 봉쇄정책(The Containment Policy)은 구 소련과 중국 공산주의 세력 팽창을 위해서 사용되었다. 전 세계의 공산세력을 몰락 시키기 위해서 진행된 봉쇄정책은 장기적인 플랜으로 '공산주의 국가들이 내부의 모순으로 스스로 붕괴하도록 외곽을 봉쇠'하면서 피를 말라 죽이는 정책이었다.
Ⅲ 소결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 공산주의라는 냉전체제가 지속되었기에 미국은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지구촌은 서로 잘난 국가들끼리 제 목소리를 내는 다원화된 질서로 재편 되었다. 씨름판 이만기처럼 힘센 장사인 미국이, 코흘리개인 북한이 몽둥이를 잡고 계급장 띠고 맞-짱 뜨자는 협박에 웃으면서 빵값을 지불할테니 뭉둥이를 내려 놓아라 협상하는 태도는 어디로 부터 출발한 것인가. 미국의 인도주의 정신이 외교정책에 제도로 융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사실 제 1차 세계대전 까지만 해도 대륙의 저 끝에서 고립주의를 선택하면서 강대국으로 발돋음하고 있었다. 이러한 고립주의로 인하여 미국은 강력한 파워를 가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나 영국처럼 침략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다(어려웠다). 반식민주의 전통으로 인하여 소련이나 독일, 영국, 프랑스 처럼 식민지를 확대하려는 팽창주의를 자제할 수 있었다.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면서 생긴 점령지역에는 수 많은 물자를 제공하면서 전쟁의 당사자국인 국민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한 것은 인도주의 정신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고립주의, 반식민주의, 인도주의 정신이 미국의 이상주의로 정치, 경제, 문화의 곳곳에 뿌리내린 전통인 동시에 정치ㆍ외교적인 시스템인 것이다. 미국이 움직이는 질서의 공식은 결코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파편화된 세계에서 미국의 시스템으로는 절대 물러날 수 없는 개입정책의 우선 순위가 존재한다. 그 첫번째가 핵무기 확산이다. 미국은 과거 소련이 붕괴되면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등에게도 핵무기철거를 촉구했고, 철거를 위한 기술과 비용을 제공한 사실(Kathleen Bailey, "The Changed International Environment," p. 38-47)이 존재한다.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북한이 회담자체를 백지화 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은 일종의 협상과정에서 늘상 반복되는 규칙인 것이다. 상대국가의 입장에서 서로 이득을 위한 외교정책으로 바라 본다면 지능이 있는 적수(intelligent opponent)가 되는 셈이다.
북한의 시각인 '지존의 자존심'을 염두에 두고 평가해 보면 해답이 절로 나온다. 미국은 북한에 경제적 제공을 베품으로 포장하면서, 핵포기를 비롯한 무조건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댓가인 경제적 지원은 '거지 동냥'을 의미하기에 우리(북한)는 바란 적도 없고, 미국의 경제적 도움으로 북한이 지금까지 생존한 적도 없다는 자존심 세우기 전략이다. 그러한 미국 측 전략의 일환으로 북한은 자존심이 상했고, 너희 미국의 일방 통행적인 뜻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 이번 회담을 백지화 하자는 뜻을 직, 간접적으로 유포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벼랑끝 전술과 전략은 늘 예상했던 진행 상황이고, 미국의 의사결정 상황을 보면서 이득을 챙기겠다는 외교 전략의 일환이다. 어찌보면, 외교적으로 북한은 현실적으로 이번 회담에서 잃을 것이 없기에 당당하게 갈등을 유발 시키면서 이득을 얻어 낼 주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즉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결정을 염두에 두면서 또 다른 전략을 무한정으로 선택할 주문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북한의 두 전략의 틈바구니에서 상대국인 북한과 미국의 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주장은 북측에 평화협정의 자율적 준수(self-interest)를 요구하는 것 뿐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나 북측 한 곳이 배신을 한다면 공약이 물거품이 되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쪼다(sucker)가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측이 핵무기를 미국이 원하는데로 영원히 폐기 시키지 않는다면 군사적 행동을 통한 강제적 준수(central authority)를 염두에 두고 있다. 즉 핵무기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스스로 폐기를 하지 않는다면 군사 개입을 통하여 초토화를 시키겠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북측의 행보는 사실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작용하지 않는다. 미국의 뜻이 세계질서를 유지하는 힘인 동시에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우방국이 최대 이익을 얻는 상황이 된 다는 것이다. 북측이 국가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회담 약속에 거짓 배반(defect)의 모션을 취했기를 바래본다. 전쟁 국면의 남북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소원이 평화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북한의 회담이 판문점으로 재차 변경된다면, 북한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파이가 싱가포르 보다 크지 않다. 제 3국인 싱가포르가 북한이 요구할 수 있는 위험 수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지리적 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문점에서 회담이 열린다면'지엄한 존엄인 김정은'의 신변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해소할 수 있으나 파이 값은 크게 하락한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남의 잔치상에 숟가락을 얹는 모양새를 취하고 싶지가 않다. 판문점 잔치는 남북 잔치로 마감 짓고, 제 3국인 싱가포르를 선택하면서 미국과 전 세계의 여론을 주시하면서, 4년 재선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선택적 기대감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외교정책적으로 싱가포르는 다민족 국가인 동시에 수 많은 종교 혼합국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는 절대 어울릴 수 없는 앙숙의 관계였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2억 5천만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세계 4위인국가, 전 인구의 90% 가까이가 이슬람 종교를 믿는 인도네시아를 자연스럽게 견제할 수 있는 싱가포르를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최근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파격적인 언행을 보면 이러한 종교적 인과관계가 미국에 영향을 미치는 유대인의 정치, 경제적 함수관계를 파악하기가 쉬울 것이다.
한국과 북한이 동아시아의 교두보라면 싱가포르야 말로 서아시아에 가깝기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외교적인 친밀도를 한층 더 높이기에 좋은 것이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남북의 회담의 성패, 그 결정을 짓는 남북을 움직이는 운전대는 미국의 영향으로 들어갔다.
귀곡산장의 주인 귀곡선생이 합종연횡 정책으로 소진과 장의를 내 보냈건만 혼란스러운 전국시대가 바로 잡히지 않았다. 국제 질서란 어차피 깨진 항아리와 같아서 한쪽을 틀어 막으면 한쪽이 새어 나오는 법이다. 귀곡 선생이 제자인 소진과 장량을 내 보낼 때도 결코 탐욕으로 물든 인간의 혼란한 세상을 바로 잡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스승이 보내주지 않아도 제자는 언제든지 자신들의 또 다른 탐욕을 위해 떠날 준비가 되었기에 하산 시켰으리라. 4강 체제인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그리고 회담의 주체국인 남과 북은 지금 회담의 성과를 놓고 각 국의 이익계산을 하고 있다.
현재 평화회담의 방향성은 남북한이 공히 약소국으로 갖는 비슷한 입장에 처해있다. 한국은 정부가 야당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 통과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북한은 대부분의 경제통로가 미국의 압력에 의한 국제체제의 단결력으로 막혀있는 현실에서 미국과 회담에 임해야 한다.
즉 국내정치와 협상대상국을 동시에 상대하면서 한국은 바라 보는 입장이고, 북한은 회담 당사국이 되어서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2 수준 게임(Two -Level Game)을 하고 있는 형태이다. 어차피 외교전쟁이란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정책적 판단이고, 양면성을 갖는 외교(Double-Edged Diplomacy)관계이다.
4대 강국과 회담의 주체인 남북한도 과거의 합종연횡과 같은 맥락인 현대의 양면성 외교를 한치도 벗어날 수 없다. 어차피 국가 외교란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이 가장 큰 목소리를 국제사회에서 낼 수 있는 무서움이 바로 그들이 추구하는 교과서적인 정치외교적 제도와 문화전통에 있는 것이다. 미국의 역사는 짧다. 그러나 미국이 만든 경제적 문화의 파급력은 전 세계를 지배한다.
미국은 사실 엄청난 자금력과 군사력이 없어도 문화패권주의를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국가다. 헐리우드와 디즈니랜드 같은 경제적 패권을 갖춘 국가를 찾아보라.
러시아, 중국, 일본은 전 세계에 내 놓을만한 문화적인 힘을 단 한개도 갖추지 못했다. 경제력이 군사력이 되는 결과를 예측하더라도, 미국의 힘이란 문화 자체를 경제적 패권으로 결부시켰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꽃이라 부를 수 있는 국가이다. 실리콘 벨리라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두뇌집단을 제외하더라도 미국은 문화패권주의에서 생기는 엄청난 경제적 소득을 가지고도 강대국의 면모를 떳떳하게 지켜 나갈 것이다.
끝으로 필자의 개인적 소망으로는 각 국이 취하는 포커페이스의 룰을 젊은 김정은이 미국에 최대한 협조를 구하는 게임룰을 발휘하면서, 비록 얻고자 하는 파이가 줄어들지라도, 미국과 북한의 회담이 제 3국인 싱가포르가 아닌 판문점으로 재 반환되어 회담이 개최했으면 하는 솔직한 바램이 있다.
여당과 야당의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정국 대처의 이슈가 아닌, 남북의 간절한 소망인 평화회담 장소 만큼은 판문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많은 국민들이 바랄 것이다. 북한의 벼량끝 전술, 전략을 모르는 바는 아니겠지만.
* 본 글을 재-확인을 못하여 오타도 있고, 글이 잘 읽히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간혹 글이 늘어지면서 아래 내용이 증발하는 경험도 해왔기에 글 첨삭이나 오타수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글을 쓰는 목적은 세운을 가급적 객관적 눈높이인 세상의 논리로 이해해야, 도운에 관한 생각도 피상적인, 주입식 도수적 관념이 아닌 성사재인의 객관적 정신으로 볼 수 있는 눈높이가 될 수 있다는 개인의 작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졸글이지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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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군들 이 단체는 정치 하는 곳이 아니야. 여기 간부들이 가만 보면 정치를 해. 정치 하지마."
1.3.5. 프로젝트는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개벽논리에 대한
현실적 삶의 정책을 제시하는 경제혁명의 시스템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