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에 관한 재판의 핵심 쟁점은, 자동차 내장재 생산업체인
이 ‘다스’라는 회사를 이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소유했는지 여부이다.

이는 회사에 대한 법률관계를 획정하는 문제로서, 형법상 횡령죄
성립이 문제되는 '다스 사건'에서 원용될 수 있는 선례가 아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64, 사법연수원 14기)가
최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원용하고서, 싸워 볼만하다고 했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는지 여부를 검찰이 증명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중요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는지 여부를 검찰이 증명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아들 이시형과 아내 김윤옥 여사가 각각 다스 배당금과 다스 법인 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고, 조성된 비자금이 이 전 대통령 서울시장 선거 자금 등으로 사용된 정황 등이 실소유주를 증명하는 사정이 될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기소된 후 자신은 다스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은 한동안 뭐라 할 말이 없을 때 던질 수 있는 블랙 유머 중의 하나였다.

덧붙여서 아들 이시형과 아내 김윤옥 여사가 각각 다스 배당금과 다스 법인 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고,
조성된 비자금이 이 전 대통령 서울시장 선거 자금 등으로 사용된 정황 등이 실소유주를 증명하는 사정이 될 것이다.

합계액 447억 원대 혐의의 성립여부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대법원이 주주명부 상의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회사법 상의 획일적 처리와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명의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를 때에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블랙 유머>>
다스는 누구거?
메크로는 누구와 한거?

<<판결 원용 >>
주주명부 상의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을 비자금으로 빼돌린 349억 원대 횡령 혐의와 31억 원대 법인세 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67억7,000만 원 대의 다스 해외 소송비용을 삼성이 대납한 부분은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된다.
합계액 447억 원대 혐의의 성립여부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중요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는지 여부를 검찰이 증명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공소장에 의하면 1985년 현대건설 관리부장 김성우에게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을 직접 지시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기소된 후 자신은 다스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 따르면 현재 다스 지분 중 이상은 회장(MB의 형) 47.26%,
사망한 김재정(MB의 처남)의 부인 권영미 23.60%, 청계재단(MB가 설립) 5.03%,
김창대(전 MB 후원회장) 4.20%, 합계지분 80.09%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지분으로 보이고,
나머지 19.91%는 기재부가 보유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64, 사법연수원 14기)가
최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원용하고서, 싸워 볼만하다고 했다고 한다.
대법원이 주주명부 상의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는지 여부를 검찰이 증명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는
양도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덧붙여서 아들 이시형과 아내 김윤옥 여사가 각각 다스 배당금과 다스 법인 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고,
조성된 비자금이 이 전 대통령 서울시장 선거 자금 등으로 사용된 정황 등이 실소유주를 증명하는
사정이 될 것이다. 요컨대 주주권을 누가 행사할 수 있느냐에 관한 대법원 판례(2015다248342)는
MB 사건과 아무런 상관도 없다.

합계액 447억 원대 혐의의 성립여부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남과 비교하다 보면 좌절에 빠지기 쉽다. 그 좌절의 시간이 슬럼프로
이어지고, 끝내 그 기나긴 슬럼프에 빠져서 자신을 추스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어쨋든 그 슬럼프의 강을 스스로 건너야 한다. 그
강을 건너려면 몸의 근육만으로는 안 된다. 바윗돌보다 강한 마음의
근육이 필요하다. 마음의 근육이 단단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
기 길을 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