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freedom)보다 평등(equality)을 앞세우는 사회는 평등과 자유, 어느 쪽도 얻지 못한다.”“다양성과 역동성을 의미하는 자유는 오늘의 약자층이 내일의 특권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유(freedom)보다 평등(equality)을 앞세우는 사회는 평등과 자유, 어느 쪽도 얻지 못한다. 평등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힘이 자유를 파괴할 것이며, 당초의 목적과 상관없이 그 힘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손에 들어갈 것이다. (중략) 자유는 다양성과 역동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오늘의 약자층이 내일의 특권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 과정 속에서 위에서 아래까지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대표적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1912~2006)은 1980년 펴낸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에서 자유보다 평등을 우선시하는 사회는 발전할 수 없고, 정부 주도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정부개입주의는 잘못된 환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만능 시대’에 자유의 가치 강조
밀턴 프리드먼 (1912~2006)
프리드먼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1970년대까지 정부 역할을 강조하며 승승장구하던 케인스경제학에 맞서 줄기차게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복원을 주창한 시카고학파의 대부다. 통화이론과 소비함수이론으로 1976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지만, 자유주의 경제학으로 세계에 더 큰 영향을 끼쳤다. 프리드먼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루트비히 폰 미제스, 카를 포퍼 등과 함께 1947년 스위스에서 자유주의 학자들의 모임인 몽펠르랭소사이어티(MPS)를 결성해 자유주의 가치를 지키고 확산하는 데 힘을 쏟았다. 2017년 창립 70주년을 맞은 MPS는 그해 5월 200여 명의 세계 석학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경제신문사 주관으로 열린 서울총회에서 자유와 번영의 길을 모색하기도 했다.
《선택할 자유》와 《자본주의와 자유(Capitalism and Freedom)》는 프리드먼의 대표 저작이다. 그중 《선택할 자유》는 프리드먼이 시카고대에서 은퇴한 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장점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TV 프로그램을 기초로 쓰여져 사례가 더 구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제하고 간섭하는 정부가 어떻게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지,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보여준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샤워실의 바보(Fool in Shower)’는 프리드먼이 정부의 무능과 어설픈 경제정책을 꼬집기 위해 내놓은 비유다. 바보가 샤워를 하면서 냉수와 온수 수도꼭지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낭패를 본다는 것으로, 정부가 엉터리 경기 진단을 토대로 잘못된 경기 대책을 집행하기 일쑤라는 것이다.
프리드먼은 줄곧 “정부의 역할은 개인의 생명과 재산, 자유를 지키는 일로 최소화해야 하며 정부의 힘은 최대한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진정한 자유인이라면 나라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않아야 하며 스스로가 개개인의 책무를 어떻게 감당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각자의 삶을 정부 간섭 없이 자유롭게 계획하고 꾸려가는, 자기책임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개인의 삶은 스스로 책임지는 것”
최근 들어 많은 국가에서 정부 역할이 계속 커지고 있다. 세대 간, 계층 간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는 이유로 소득 분배는 물론 고용시장, 상품가격 등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정부개입주의가 강화되는 추세다. 프리드먼이 우려한 자유보다 평등을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개인의 자유와 책임보다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분위기다. 정부 주도의 복지 정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직·간접적인 노동시장 개입도 늘고 있다.
쪼그라드는 ‘자유 홍콩’… 1년새 11만명 떠났다
국제도시 위상에 경고등
홍콩 인구가 1년 새 12만명 이상 감소해 역대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등으로 홍콩에 대한 중국의 통제가 강화되고, 상대적으로 강력한 코로나 방역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시아 국제도시 홍콩의 위상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전날 홍콩 정부가 발표한 2022년 홍콩 인구는 1년 전보다 11만3200명 감소한 729만1600명으로 나타났다. 1961년 통계 발표 후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출생보다 사망이 많아 생긴 자연 감소(2만6500명)도 있었지만 이민 등의 이유로 홍콩을 떠난 사람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년 새 이민 등의 이유로 홍콩을 떠난 사람은 11만3200명으로 작년 대비 63.6% 증가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홍콩으로 이주해 온 사람은 1만8300명에 그쳤다.
홍콩 인구는 2019년 750만7900명을 정점으로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2019년 홍콩 내 대규모 반정부·반중 시위가 벌어지자 중국 당국은 2020년 홍콩 보안법을 제정해 정치적 통제를 강화했고 정치인, 언론인들이 해외로 망명했다. 영국이 홍콩인에 대한 이민 조건을 완화하자 고소득층이 이민을 가는 경우가 급증했다. 홍콩이 입국자 7일 격리 등 강도 높은 코로나 방역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인구 유출 원인으로 꼽힌다. 명보는 “이민을 떠난 사람은 젊은 고학력자가 많고, 앞으로 더 많은 인재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홍콩의 노동력, 경쟁력, 정부 세수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중국 본토에서 외국 인력 이탈도 계속되고 있다. 독일 기업을 대변하는 주중 독일상공회의소는 11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중국에서 고용하던 외국 직원 가운데 25.4%가 회사를 떠났다고 밝혔다. 중국 내 강력한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생활 여건이 악화하고 중국 정부의 비자 발급이 지연된 것이 원인으로 꼽혔다. 기업들은 이 자리를 중국인 직원으로 대체하고 있지만 매출 감소, 사업 축소로 중국 내 독일 기업의 41.7%는 “올해 전체 직원 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자유(freedom)보다 평등(equality)을 앞세우는 사회는 평등과 자유, 어느 쪽도 얻지 못한다. 평등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힘이 자유를 파괴할 것이며, 당초의 목적과 상관없이 그 힘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손에 들어갈 것이다.
하얀민들레22-08-16 10:57
프리드먼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1970년대까지 정부 역할을 강조하며 승승장구하던 케인스경제학에 맞서 줄기차게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복원을 주창한 시카고학파의 대부다. 통화이론과 소비함수이론으로 1976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지만, 자유주의 경제학으로 세계에 더 큰 영향을 끼쳤다.
하얀민들레22-08-16 10:58
프리드먼은 줄곧 “정부의 역할은 개인의 생명과 재산, 자유를 지키는 일로 최소화해야 하며 정부의 힘은 최대한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얀민들레22-08-16 10:59
2019년 홍콩 내 대규모 반정부·반중 시위가 벌어지자 중국 당국은 2020년 홍콩 보안법을 제정해 정치적 통제를 강화했고 정치인, 언론인들이 해외로 망명했다. 영국이 홍콩인에 대한 이민 조건을 완화하자 고소득층이 이민을 가는 경우가 급증했다.
하얀민들레22-08-16 10:59
홍콩이 입국자 7일 격리 등 강도 높은 코로나 방역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인구 유출 원인으로 꼽힌다. 명보는 “이민을 떠난 사람은 젊은 고학력자가 많고, 앞으로 더 많은 인재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홍콩의 노동력, 경쟁력, 정부 세수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산백초22-08-17 09:45
자유는 다양성과 역동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오늘의 약자층이 내일의 특권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 과정 속에서 위에서 아래까지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산백초22-08-17 09:45
대표적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1912~2006)은 1980년 펴낸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에서 자유보다 평등을 우선시하는 사회는 발전할 수 없고, 정부 주도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정부개입주의는 잘못된 환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산백초22-08-17 09:46
“진정한 자유인이라면 나라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않아야 하며 스스로가 개개인의 책무를 어떻게 감당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산백초22-08-17 09:47
12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전날 홍콩 정부가 발표한 2022년 홍콩 인구는 1년 전보다 11만3200명 감소한 729만1600명으로 나타났다.
산백초22-08-17 09:49
홍콩 인구는 2019년 750만7900명을 정점으로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2019년 홍콩 내 대규모 반정부·반중 시위가 벌어지자 중국 당국은 2020년 홍콩 보안법을 제정해 정치적 통제를 강화했고 정치인, 언론인들이 해외로 망명했다.
늘배움22-08-17 17:51
통화이론과 소비함수이론으로 1976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지만, 자유주의 경제학으로 세계에 더 큰 영향을 끼쳤다.
늘배움22-08-17 17:53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샤워실의 바보(Fool in Shower)’는 프리드먼이 정부의 무능과 어설픈 경제정책을 꼬집기 위해 내놓은 비유다. 바보가 샤워를 하면서 냉수와 온수 수도꼭지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낭패를 본다는 것으로, 정부가 엉터리 경기 진단을 토대로 잘못된 경기 대책을 집행하기 일쑤라는 것이다.
늘배움22-08-17 17:54
영국이 홍콩인에 대한 이민 조건을 완화하자 고소득층이 이민을 가는 경우가 급증했다.
늘배움22-08-17 17:54
중국 본토에서 외국 인력 이탈도 계속되고 있다.
늘배움22-08-17 17:55
기업들은 이 자리를 중국인 직원으로 대체하고 있지만 매출 감소, 사업 축소로 중국 내 독일 기업의 41.7%는 “올해 전체 직원 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겨울22-08-18 10:21
프리드먼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루트비히 폰 미제스, 카를 포퍼 등과 함께 1947년 스위스에서 자유주의 학자들의 모임인 몽펠르랭소사이어티(MPS)를 결성해 자유주의 가치를 지키고 확산하는 데 힘을 쏟았다.
겨울22-08-18 10:22
통제하고 간섭하는 정부가 어떻게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지,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보여준다.
겨울22-08-18 10:22
각자의 삶을 정부 간섭 없이 자유롭게 계획하고 꾸려가는, 자기책임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겨울22-08-18 10:23
정부 주도의 복지 정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직·간접적인 노동시장 개입도 늘고 있다.
겨울22-08-18 10:24
명보는 “이민을 떠난 사람은 젊은 고학력자가 많고, 앞으로 더 많은 인재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홍콩의 노동력, 경쟁력, 정부 세수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