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5일 뉴스타운에 게재된 "‘南北군사합의’ 대토론회,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개최"란 제목의 기사를 보면 2018년 11월 21일 전쟁기념관에서 예비역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300여 명의 장군이 모여 남북군사합의 대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한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가 ‘남북합의와 안보·국방’, 

신원식 전 합참 차장이 ‘군사 분야 합의서와 국민 생존’,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을 주제로 발표한다고 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당일 발표할 연사들이 언론매체 등에 발표한 글과 관련하여 필자가 본 블로그를 통해 수 차례 비평한 바 있다. 박휘락 교수 발표와 관련하여 필자는 2013년 12월 7일 본 블로그에 올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왜 공군 중심으로 구축해야 할까?"란 제목의 글에서부터 2018년 11월 4일 올린 "전작권 전환 관련 박휘락 교수의 글에 관한 이견!!!"란 제목의 글에 이르기까지 64회 이견을 제기했다. 이 같은 이견을 본 블로그에 올렸다. 김태우 교수 글과 관련해서는 5회, 신원식 교수 글과 관련해서는 6회 이견을 제기했다.

상기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11월 21일 전후 며칠 동안 필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블로그 활동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필자가 지금 이 순간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것은 당일 세미나가 당리당략이 아니고 철저히 국가안보 논리에 입각하여 진행되었으면 하면 바램 때문이다. 특히 한 때 한국군을 대표했던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등 300여 명 장군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발표한 내용이 국가안보 논리에서 벗어나는 경우 역사가 참석자 모두를 좋지 않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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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까지 필자의 경험에서 보면 이분들의 발표가 국가안보 논리에서 벗어난 형태일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적어도 필자의 경우 이처럼 생각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상기 인사들에 관한 필자의 비판, 특히 박휘락 교수에 관한 필자의 비판이 개인적인 감정 등 어떠한 불건전한 요인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보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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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 교수와 필자는 사관학교 동기생이다. 필자가 1978년 공군사관학교 26기로, 박휘락 교수가 1978년 육군사관학교 34기로 소위로 임관했다. 필자가 박휘락 교수를 처음 알게 된 것은 1999년 국방부 국방개혁위원회 군사혁신기획단에 근무할 당시다. 우리는 바로 옆 자리에 앉아 거의 6개월 동안 함께 근무했다. 군사혁신기획단은 육군, 해군 및 공군 현역 장교 1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당시 우리는 연구 결과를 놓고 주기적으로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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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필자는 군사혁신기획단 단장 육사 18기 권태영 박사님의 연구 방향에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육군, 해군 및 공군이란 이질적인 집단을 갖고 통합 전력을 발휘하는 방법에 관해 지속적으로 이견을 제기했다. 권태영 박사님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통합 전력 발휘 측면에서 이들과 무관하게 단일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필자는 육군, 해군 및 공군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며, 이들 각 군 체계를 기반으로 통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자가 이처럼 주장했던 것은 1990년대 말경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통합군수체계 등 주요 국방정보화사업이 실패하고 있던 주요 이유가 3군 체계를 각 군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일 체계로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란 필자의 인식 때문이었다. 그런데 필자는 이 같은 사실을 3군 합동작전에 관해 미군 장교들이 저술해 놓은 많은 논문을 통해 터득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필자의 관점이 타당성이 있었다. 권태영 박사를 포함한 많은 한국군들이 생각했던 통합 전력 발휘 방법은 오늘날 통합군과 관련이 있었다. 그런데 통합군이 잘못된 개념이란 사실에 어느 누구도 오늘날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필자의 관점은 당시 수용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미 몇 십 년 동안 국방부가 이 같은 방식으로 조직을 통폐합하고 체계 건설을 추구해왔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필자의 이견 제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준 사람은 해군 장교도 공군 장교도 아니었다. 박휘락 대령과 육사 31기 최광표 박사였다. 거의 6개월 동안 박휘락 대령은 필자의 논리가 옳다고 적극 지원해주었다.

아마도 2004년으로 기억된다. 박휘락 교수가 당시 합동참모대학에 왔다. 그런데 필자의 경우 2000년 1월부터 이미 합동참모대학에 근무하고 있었다. 우리 둘은 그 후 거의 5년 이상을 합동참모대학에서 함께 근무했다. 당시 우리는 공생관계였다. 혹자가 박휘락 교수에 관해 좋지 않게 이야기하면 필자가 방어해주고, 혹자가 필자를 좋지 않게 평하면 박휘락 교수가 방어해주었다. 매사를 함께 논의했다. 박교수는 2008년에 조기 전역하여 국민대학으로 간 반면, 필자는 2009년 말경에 전역했다. 그 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박교수 글에 이견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은 필자가  연세대학교에서 국방개혁 관련 정치학박사학위를 받은 2013년 8월 이후였다. 2009년부터 2013년 8월까지 박사과정에 전념했다는 사실로 인해 당시 필자는 박교수가 무슨 내용을 언론에 발표하는지 모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2013년 11월 7일 처음으로 박교수의 관점에 이견을 제기했다. 당시 박교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육군 중심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박교수의 관점에 대항하여 필자는 본 블로그에 공군 중심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사실 박교수는 미사일 방어체계에 관해 제대로 전문성을 구비할 수 없는 육군 보병장교 출신이었다. 박교수가 미사일방어체계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필자가 책임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방공전력의 효율적인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란 제목의 2007년 12월 과제 연구원으로 박교수가 참여한 결과였다. 당시 국방부가 제기한 과제의 책임자였던 필자는 박교수에게 미사일방어체계에 해당하는 부분을 연구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요구했다.

2013년 11월 7일의 상기 글을 포함하여 64회에 달하는 박교수의 글에 대한 이견은 모두가 이 같은 성격이었다. 박교수의 주장이 군사적으로, 교리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필자의 지속적인 지적과 관련하여 어느 날 박교수는 필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권 박사! 니 블로그에 들어갔더니 내 욕으로 도베를 해놓았더라!" 그러나 박교수는 필자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64회의 글에 관해 전혀 반론을 제기한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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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교수의 경우 필자가 한국국방연구원에 근무할 당시 접했던 분이다. 김태우 교수의 글에 대한 필자의 반론 또한 군사 이론적으로 또는 여타 자료에 입각해볼 때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신원식 교수는 필자가 접한 적이 없는 분이다. 그러나 신교수에 대한 반론 또한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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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군사이론에 관한 거의 50권의 서적을 번역했으며, 국방개혁에 관한 2권의 책을 포함하여 5권의 책을 저술한 바 있다. 여기에 더불어, 합동성, 항공력 이론, 미래전 등 전쟁의 문제에 관해 거의 100편 이상의 글을 저술한 바 있다. 전군을 상대로 2001년부터 2009년 12월까지 합동교리를 책임연구하면서, 5회 교리를 발간한 바 있으며, 교리, 전략 등 군사 문제와 관련하여 합참, 각 군 관련 과제를 20여 회 책임 연구한 바 있었다. 이 같은 전문성에 비추어볼 때 박휘락 교수, 김태우 교수, 신원식 교수의 글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타인에 대한 비판은 쉽게 허용되는 분위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이분들을 포함한 한국인들이 저술한 많은 글을 본 블로그를 통해 지속적으로 비판했던 것은 잘못된 개념이 국방체계 건설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필자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필자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1978년부터 국방대학교에 근무하기 시작한 2001년 1월까지 23년의 기간 동안 국방정보화 분야에 적을 두고 있었다.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군사이론을 연구하면서 공군 정보통신 장교로 근무하였다. 현역 당시 미국에서 전산학 박사학위를 받은 바 있었다. 

이 같은 배경 덕분에 필자는 상위 개념이 잘못되는 경우 수천억 예산을 투입해도 간단한 체계도 제대로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필자와 비교하여 사관학교 16년 선배인 권태영 박사의 관점에 국방개혁위원회에 근무하던 1999년 당시 지속적으로 이견을 제기했던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본 블로그에 올린 "전시작전통제권 왜 전환해야 할까? 정보화시대의 전력건설 측면(2)"란 제목의 2014년 9월 29일 글에서 그리고 2017년 8월 8일 올린 "군의 변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이론 : 공군 제2 MCRC와 통합군수 사례 중심으로"란 제목의 글에서 필자는 1990년대 말경 당시를 기준으로 10여 년 동안 수천억 예산을 투입하여 국방부 차원에서 추진했던 통합군수사업, 지휘소자동화사업과 같은 국방정보화사업이 실패로 끝난 이유가 통합 전력 발휘에 관해 한국군이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었음을 밝힌 바 있다.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던 이들 사업의 문제점을 육사26기 권문택 장군, 육사 25기 황진하 장군 등에게 건의하여 방향을 바로잡았다는 사실을 이들 글에서 언급한 바 있다.

지금까지의 박휘락 교수, 김태우 교수, 신원식 교수의 국방 관련 글을 놓고 보면 11월 21일 발표할 내용과 관련하여 필자의 경우 분명히 이견을 제기할 수 있는 입장일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처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11월 말경 이전 필자가 이분들의 발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란 점이 아쉬울 뿐이다.

그러나 여타 발표와 달리 11월 21일 발표에는 역대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한 때 한국군을 대변했던 300여 분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같은 자리에서 이들이 발표한 내용에 심각한 이견이 제기될 수 있는 반면 이 같은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예비역 장성들이 과도한 공감을 표명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는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장면일 것이다. 이처럼 부끄러운 장면을 2006년 8월 31일 고위급 예비역들이 연출한 바 있다. 당시 예비역 대장 72분, 다시 말해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을 역임한 거의 모든 생존자들이 전작권 전환 반대 운동에 참여했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일이었다. 당시 모임에 참여했던 분들은 전작권 전환의 의미와 실상에 관해 거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전작권 전환 문제를 집중 연구해온 필자의 관점에서 보면 부끄러운 일이었다. 2018년 11월 21일 재차 부끄러운 일이 없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국가안보 측면에서 빈틈없는 논리가 제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이견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논리가 제기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정치적 논리가 아니고 국익 측면에서 문제를 논리적으로 접근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격동의 한반도-전문가 진단 3부②] 박휘락 "文정부, 막연하게 北 믿고 안보 해체중"이란 제목의 글에서 박휘락 교수는 재차 근거없는 논리를 전개했다. 속된 말로 거짓말을 지속하고 있다. 박휘락 교수는 사드, 전작권 등와 관련하여 이미 많은 잘못된 주장을 전개했다. 근거없는 주장을 전개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04/2018120401978.html

[격동의 한반도-전문가 진단 3부②] 박휘락 "文정부, 막연하게 北 믿고 안보 해체중"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3일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국민과 국가를 보호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news.chosun.com

예를 들면 박휘락 교수는 전작권을 전환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경우 한반도가 적화통일된다고 반복해 주장했다. 그런데 이 같은 박휘락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근거는 거의 없다. 매우 많은 미국인들이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철수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유일한 경우가 있다. 2013년 12월 미 육군참모차장을 역임한 모 예비역의 발언이다. 전작권을 전환하면 주한미군이 곧바로 철수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사람이 이처럼 이야기한 배경이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하겠다. 이 사람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사람의 발언은 박휘락 교수를 포함한 일부 인사들의 주장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다.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이처럼 지속적으로 주장했는데 이처럼 주장한 유일하고도 최초의 미국인은 2013년 12월의 상기 인사의 발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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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교수는 전작권이 주권이 아니라고 반복해 말했다. 그러나 본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지속적으로 보인 바처럼 전작권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주권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 블로그에 2014년 10월 28일 올린 "전작권이 군사주권 사항이 아니고 지극히 제한된 전시 지휘관계라는 국방부의 주장 사실인가?"란 제목의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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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박휘락 교수는 사드를 배치해도 미국이 한국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말했다. 그런데 트럼프는 사드 배치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여기에 더불어 사드를 배치해도 중국이 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핑이 사드에 관해 잘 모르는 참모들로부터 보고를 받아 과잉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박교수의 주장과 달리 사드를 배치한 후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보복을 당했다. 한편 박교수는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가 미국과 무관하며 북한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그런데  '공포 : 백악관 안의 트럼프'란 제목의 책에서 매티스 국방부장관은 한반도에 배치한 사드가 미국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미국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상기 글에서 또한 박휘락 교수는 근거없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 특수부대가 20만이라고 주장했는데 미국과 일본은 북한 특수부대가 8만이라고 말하고 있다. 일본 방위백서에서는 8만인데 한국군 국방백서에서는 20만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Military Balance와 같은 세계적인 군사저널에서는 8만 특수부대 또한 서구 사회에서 말하는 특수부대와 다른 듯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특수부대 양성에, 일반 병사 양성 비용의 수배가 소요된다고 한다. 경제력이 없는 북한이 이처럼 많은 특작부대를 유지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 특작부대는 소총 1자루를 어깨에 메고, 옥수수 몇 개를 배낭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자전거로 움직이는 경보병을 의미하는 듯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박휘락 교수는 북한군이 하루만에 서울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병력을 운반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어떻게 북한군이 하루만에 서울을 점령할 수 있는가? 자전거 타고 내려와 점령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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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의 항공기, 전차 및 함정은 부품이 없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다. 2015년 북한군 군사퍼레이드에서는 6.25 전쟁 당시 사용했던 T-34 전차가 등장한다. 1차 및 2차 연평해전에서 보았듯이 북한군 함정은 한국해군 함정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형편 없는 수준이다. 북한공군 항공기 또한 마찬가지다.

​항공기, 전차 및 함정과 같은 재래식 전력 측면에서 보면 북한군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거의 예산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 잔여 전력 또한 고철덩어리에 다름이 없다는 것이 서방 국가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반면에 적어도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군은 북한군과 비교하여 매년 적게는 5배 많게는 10배 이상의 국방비를 투자하여 상당한 재래식 전력을 구축했다.  이 같은 상황에 근거하여 이미 2000년대 초반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 대한민국이 북한을 어렵지 않게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의 지원이 있는 경우 매우 쉽게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교수는 하루만에 서울을 점령한 후 핵무기로 협박하는 경우 한국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박교수가 안보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재래식 전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는 결코 전쟁에서 추구하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다. 핵무기는 한미연합군의 북침 저지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남침 과정에서는 결코 사용할 수 없는 무기임을 미국의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박교수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부질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먼저 북한이 오늘날과 같은 수준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문임을 박교수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이 북한을 압박한 2001년 3월 이후부터다. 아니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 사건을 통해 9/19 합의를 깬 2005년 9월 19일 이후다. 북한은 2006년 10월 처음 핵실험했다. 북한이 핵 및 미사일을 대거 시험한 것은 한국정부가 북한을 본격적으로 압박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다. 이 기간 동안 5차례 핵실험과 수백발의 미사일 시험을 했다. 이 같은 실험을 통해 북한은 오늘날 규모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을 확보했다. 이는 미국의 핵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박교수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 비핵화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미국, 중국 및 북한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입장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나름의 노력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북한 핵문제가 악화된 것이 아니고 개선되었음은 분명한 사실 아닌가?

비밀 유출된 위키리스크 자료를 보면 2000년대 중반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던 일부 예비역 장군들이 한미연합사령관과 주한 미국대사를 방문하여 전작권을 전환하면 한반도가 적화통일 될 것처럼 주장했다. 한국군이 북한군과 비교하여 전력이 열세라는 등 근거 없는 주장을 나열했다. 그러자 주한미국 대사와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반도 전쟁을 한국군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세계 최강의 미군이 한반도에 있다고 말했다. 가능한 한 장기간 동안 미군이 한반도 주둔을 염원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런데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교수는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북한군과 싸울 것처럼 말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외에도 주적과 부적의 관계, 남북군사합의서 등과 관련하여 박교수는 반복적으로 잘못된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 부분과 관련하여 필자는 이미 본 블로그에 많이 언급했다. 예를 들면 주적 및 부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8년 9월 20일 본 블로그에 올린 "북한 '주적(主敵)'이란 표현 왜 타당성이 없을까? 왜 곤란할까?"란 제목의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한편 박교수는 "문 대통령이‘자유 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을 해야 한다. 적화 통일은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하면 보수 진영에서도 문 대통령을 신뢰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화통일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박교수를 포함한 일부 인사 이외에 누가 있는가? 의문이다.

누구나 다양한 주장을 전개할 수 있다. 그러나 박교수를 포함한 일부 인사들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소위 말해 근거 없는 주장을 통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국가안보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본인이 주장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박교수가 글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이 역사에 기록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후세는 박휘락 교수란 사람이 근거 없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고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박휘락 교수 조선일보 대담 글("[격동의 한반도-전문가 진단 3부②] 박휘락 "文정부, 막연하게 北 믿고 안보 해체중")에 관한 이견|작성자 권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