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30일 류제승 전 국방부 정책실장·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진창수 전 세종연구소장이 지소미아 등 한미일 갈등에 관해 인터뷰했다. 그 내용이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한국이 중국 편으로 가나” 미국·일본 의심 커진다"로 보도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들이 주장하는 바가 혼란스럽다.
이들의 주장은 북한 위협 대비 측면에서 일본과 미국의 지원이 절실하며, 이 같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중국 봉쇄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중국봉쇄 목적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적인 부분인 한일 지소미아 파기는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의 관건은 과연 한국이 북한 위협 대비 측면에서 미국과 일본의 지원이 절실한가?란 부분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거의 35년 동안 북한과 비교하여 상당히 많은 국방예산을 사용해온 한국군이 북한 위협 대비 측면에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인가?
항공기, 전차 및 함정과 같은 재래식 전력이 북한군과 비교하여 상당히 우위에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북한 핵은 어떠한가? 8월 26일과 27일 국방대학 주관으로 국방컨벤션 센터에서 있었던 국제 안보대회에서 미국의 세계적인 정치학자인 하버드대학의 스테펜 월트와 오하이어 주립대학의 뮬러는 북한 핵 크게 신경쓸 이유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세계 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경우 보다 안정적인 평화가 가능하다는 극단적인 발언까지 했다.
사실 북한 핵 과도할 정도로 과장되어 있다. 크게 신경쓸 이유 없다. 안보적으로 한국이 미국에 의존하는 부분은 현재 핵우산 정도다. 안보적으로 미국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경우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아무튼 북한 위협 대비 측면에서 미국과 일본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이들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왜 이들은 이처럼 주장하는 것일까? 지난 70년 동안 정착되어 있는 기득권 유지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예비역 육군중장 출신 류제승은 대표적인 이 같은 인물일 것이다. 국방부정책 실장 당시 류제승은 통합군 중심의 상부 지휘구조 추구를 통해 한국군을 의도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군으로 바꾸고자 노력했다. 여기에 더불어 2015년 예정되어 있던 전작권 전환을 무기한 연기에 다름이 없는 조건부 전환으로 바꾸었다. 사드미사일의 한반도 배치와 한일 지소미아를 주도했다.
여기서 자주적 능력을 구비할 수 없는 방향으로의 국방개혁 추진과 전작권 조건부 전환은 한국군을 지속적으로 미국에 의존적인 군으로 만들기 위한 성격이었다. 그런데 이는 지난 70년 동안의 특정 군의 기득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사드미사일의 배치와 한일 지소미아 체결은 한국을 미중 패권경쟁의 중심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성격이었다.
그런데 "미국은 왜 한일 지소미아 파기에 발끈할까?"란 제목의 2019년 8월 28일 본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주장한 바처럼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중국 봉쇄 노력에 동참하는 경우 미국과 일본을 대신하여 유사시 한반도가 초토화될 것임이 분명할 것이다. 6.25 전쟁 당시처럼 한반도가 강대국 정치의 희생양이 될 것임이 분명한 것이다.
문제는 센가꾸 열도를 놓고 중국과 대립해야 할 일본, 패권을 놓고 중국과 대립해야 할 미국과 달리 한국은 중국과 대립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국익 측면에서 거의 의미가 없는 중국 봉쇄노력 동참을 통해 미국과 일본을 대신하여 한반도가 초토화될 가능성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말이 되는가?
한편 이들은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중국 봉쇄 노력에 동참하지 않는 경우 중국편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왜 이처럼 생각하는가? 왜 한국이 안보적으로 중국편이 될 이유가 있는가?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허용해주는 것만으로도 한국은 미국에 안보적으로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안보적 측면에서 한국의 관심은 한반도 문제로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중 패권경쟁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한반도 주둔 허용을 통해 한국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미중 패권경쟁 측면에서 미국을 지원해주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더 이상 한국에 요구하면 곤란할 것이다.
사드미사일의 한반도 배치와 한일 지소미아로 인해 중국이 한국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가했던 반면,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반도체 보복을 하고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5배로 늘려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왜 한국이 이들 국가의 패권경쟁에 휩싸여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상기 중앙일보 인터뷰는 특정 기득권 세력의 지속적인 기득권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한국이 안보적으로 미국에 의존해야 하며, 이처럼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중국 봉쇄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동참하는 경우 유사시 미국과 일본을 대신하여 한반도가 초토화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