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했다. 일본이 한국을 재차 백색국가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 어느 시점이고 한일 지소미아를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필자가 여러 글에서 언급한 바처럼 한일 지소미아는 한국을 재차 백색국가에 포함시키는 수준에서 재개할 수 있는 성격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 이유는 이것이 미국과 중국이 아태지역에서 분쟁 상태에 돌입하는 경우 중국이 한반도를 가장 먼저 공격하도록 하는 성격이기 때문이다. 분쟁 지역에 무관하게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경우 한반도를 가장 먼저 공격하도록 하는 성격이기 때문이다. 6.25 전쟁과 비교하여 훨씬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성격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미국이 한일 지소미아 연장을 위해 한국과 일본을 엄청나게 압박한 듯 보인다. 트럼프를 제외한 미국의 모든 인사가 최근 한국을 방문하여 지소미아 재개를 압박했다. 여기에 더불어 미국은 한미동맹을 새로운 형태로 바꾸고자 노력한다고 한다. 중국 봉쇄 목적으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한다. 아마도 미국이 본격적으로 패권을 추구한 2차세계대전 이후, 한일 지소미아 재개를 위해 노력한 수준의 노력을 어디에서도 어느 국가에 대해서도 전개한 경우가 없어 보인다. 왜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 재개를 위해 그처럼 노력한 것일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9660&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외신 "지소미아 종료 연기, 미 압박 때문... 근본적 해결 아냐"
'종료 연기' 일제히 신속 보도... "한국에 대한 존중 결여" 지적도 www.ohmynews.com
이는 한일 지소미아 재개가 패권을 놓고 벌이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핵심 중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인이 자신의 목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같은 패권 국가는 패권 유지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일 지소미아를 재개하지 않는 경우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이 불리할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 재개에 더불어 한미동맹을 중국봉쇄목적으로 바꾸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왜 미국은 이처럼 한일 지소미아 재개에 공을 들였을까? 그 이유를 알고자 하는 경우 냉전 당시 미국과 소련이 직접 대결을 피하고자 적극 노력했다는 사실과 오늘날에는 중국과 미국이 직접 대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냉전 당시 미소가 가능한 한 직접 대결을 피하고자 노력헀던 것은 미소가 직접 대결하는 경우 이것이 핵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소련이 발사한 핵미사일이 워싱턴에, 미국이 발사하는 핵미사일이 모스크바에 투하될 가능성 때문이었다. 이 같은 이유로 냉전 당시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 또는 베트남과 같은 지역에서 대리 전쟁을 수행했다.
그런데 지금은 아태지역에서의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고자 하는 경우, 미국과 중국이 직접 대결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이 같은 직접 대결의 결과 핵미사일이 워싱턴에 투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핵공격을 감수하면서까지 아태지역에서의 세력팽창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마오쩌둥은 핵전쟁을 통해 중국 인민 몇억이 죽어도 문제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중국과의 핵전쟁 가능성이 두려운 경우, 미국은 아태지역의 많은 부분을 중국에 넘겨주어야만 할 것이다. 이는 아태지역에서의 패권을 중국에 넘겨주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자국이 아닌 또 다른 지역 패권 국가의 부상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 같은 중국의 세력팽창에 대항함과 동시에 워싱턴에 중국의 핵미사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함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미국은 패권 추구 이상으로 자국에 핵미사일이 떨어지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일 지소미아는 중국이 미국을 겨냥하여 발사하는 핵미사일에 관한 정보를 미국에 알려주기 위한 성격인 것이다. 소위 말해 중국이 미 본토를 겨냥하여 발사할 핵미사일을 미국이 태평양상공에서 요격하고자 할 당시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다.
https://www.nytimes.com/2019/11/22/world/asia/japan-south-korea-intelligence.html
Under U.S. Pressure, South Korea Stays in Intelligence Pact With Japan South Korea’s decision, days after the Trump administration broke off talks over the cost of American troops there, suggested it wan...www.nytimes.com
상기 뉴욕 타임즈 기사에서는 한일 지소미아가 북한 핵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주요 관심은 북한 핵이 아니고 중국의 핵인 것이다. 적어도 중국은 이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아태지역 도처에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경우 중국은 한국을 가장 먼저 타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을 타격하는 경우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핵미사일을 미국이 방어할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미국은 중국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듯이 한일 지소미아는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미국이 자국의 모든 노력을 투입하여 한일 지소미아 재개를 위해 노력했던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었던 것이다. 문제는 한일 지소미아가 가동되는 경우 아태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무력 충돌을 벌이는 경우, 중국은 한반도를 가장 먼저 타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중국은 이처럼 말했는데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닌 것이다.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권영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