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 담론방 > 자유게시판


 
작성일 : 20-04-12 00:40
코로나 19 위기 대응의 일등공신은 누구일까?
 글쓴이 : 현포
 



글쓴이  - 권영근-

한국이 코로나 19 위기에 매우 잘 대응한 것과 관련하여 의견이 분분하다. 혹자는 한국의 우수한 의료보험체계와 의료진을 거론하는 반면 또 다른 혹자는 진단 키트를 거론하고 있다. 미국의 신문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거론하고 있다. 과연 그러할까?  필자는 그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공신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의 위기관리실장을 역임했으며, 문재인 정부 행정안전부 차관으로 일했던 류희인임이 분명하다. 필자는 이미 2015년과 2016년에 본 블로그에 올린 다음과 같은 글에서 류희인 차관이 참여정부 청와대에 정립한 위기관리체계가 대단히 우수한 성격인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이 체계를 거부한 결과 세월호, 메리스 사태를 겪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 방식을 보면 류희인이 정립한 개념에 전적으로 입각하고 있다.

https://blog.naver.com/ygk555/220395699509

https://blog.naver.com/ygk555/220872943327


류희인의 위기대응체계 개념은 간단하다. 통상 우리는 위기를 군사적 위기로 국한해 생각했다. 그런데 냉전 종식 이후 비군사적 위기가 중요한 의미가 있게 되었다. 그런데 류희인의 표현에 따르면 국가가 직면하는 모든 비군사적 위기는 질병과 재난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직면할 수 있는 질병 차원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설치한 반면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행안부 예하에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했다는 것이다. 매우 우수한 발상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질병에 대응하기 위한 야전군사령부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야전군사령부가 재난안전관리본부인 것이다. 


이들 조직의 작동 방식은 매우 간단하다. 질병관리본부의 경우 코로나 19와 같은 질병 차원의 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수차례 예행연습을 하게 된다. 질병이 국가적 차원의 것이란 점에서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 가능하다고 가정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계획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질병을 통제하는 것이다. 코로나 19의 경우에서 보듯이 이 같은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감염자의 동선 파악을 위한 정통부의 지원, 마스크 생산과 관련된 국방부의 지원, 거리두기 차원에서의 교육부의 지원, 필요한 예산 측면에서의 재정경제부의 지원, 법 이행 차원에서의 경찰의 지원, 의료와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지원  등 국가의 많은 부서의 지원이 요구된다. 이 같은 지원을 질병관리본부 독자적인 파워로 받을 수 있는가? 물론 많은 부분 기관 간의 사전 약정, 지원/피지원 개념에 입각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발적인 성격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지원이 가능해지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뿐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통해 이 같은 지원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수립한 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관련 기관에 지시하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한국군 차원에서 보면 질병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연합사령부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연합사령부가 다양한 전쟁 양상에 대비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그 과정에서 한반도의 모든 지상, 해상 및 공중 전력을 사용 가능하다고 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질병관리본부는 특정 질병과 싸우기 위한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 가능한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재차 말하지만 이처럼 이들 자원을 사용 가능하게 해주는 사람이 대통령인 것이다.


그런데 이 개념은 한미연합사령부 차원에서 수행하는 3군 합동작전을 일부 변형한 것이다. 미군의 경우 군 차원에서는 3군 전력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개념이 이미 오래전에 정립되어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 대응 모습을 보면 민간의 질병 및 재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모든 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개념을 가장 먼저 정립한 국가는 한국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류희인이 지대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류희인은 본인이 군 작전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말하는데, 류희인이 말한 군 작전은 3군 합동작전 개념인 것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위기조치센터와 여기서 정립한 위기조치체계에 관한 류희인의 글인 "새로운 도전, 국가위기관리"는 상기 개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번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훌륭한 의료보험체계와 의료진 그리고 거의 대부분 한국인들이 핸드폰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크게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은 구슬에 해당한다. 구슬이 없으면 보배를 만들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구슬이 있더라도 꿰는 방법을 모르면 훌륭한 보배를 만들 수 없는 것이다. 이들 구슬을 올바른 방향으로 꿰는 것이 류희인이 정립한 위기대응체계인 것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매우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은경 본부장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위기대응체계가 정립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정인이 훌륭하여 한국이 코로나 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었다면 창군 이후 매우 우수한 많은 사람들이 한국군을 거쳐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 전쟁의 문제에 해박한 사람이 드믄 현상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우수한 많은 인재들이 한국군을 거쳐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 군사적으로 뛰어난 인물이 많이 배출되지 못했던 것은 결국 한국군이란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코끼리빵 틀에 들어가면 밀가루 반죽에 무관하게 코끼리빵이 나오고 붕어빵틀에 들어가면 붕어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의 위기대응체계가 우수한 형태란 점에서 정은경 본부장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정은경 본부장과 같은 유능한 전문가가 배출될 수 있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2019년의 강원도 산불 대응은 물론이고 2020년의 코로나 19에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위기대응체계에 기인하는 부분이 지대한 것이다. 필자는 참여정부 당시 류희인이 청와대에 정립해놓았다는 위기대응체계에 관해 설명을 들은 2015년 이후 류희인이 구상한 체계가 대단히 우수하다는 사실,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사태와 메르스 사태가 류희인이 정립한 체계와 같은 우수한 체계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지속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권영근      [출처] 코로나 19 위기 대응의 일등공신은 누구일까?|작성자 권영근

혁명은 증산상제님의 갑옷을 입고 행하는 성사재인이다
※ 밀알가입은 hmwiwon@gmail.com (개인신상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군자금계좌: 농협 356-0719-4623-83안정주
※ 통합경전계좌 : 국민은행 901-6767-9263노영균sjm5505@hanmail.net
※ 투자금 계좌: 하나은행 654-910335-99107 안정주

현포 20-04-12 00:56
 
질병관리본부는 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질병에 대응하기 위한 야전군사령부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현포 20-04-12 00:56
 
론 이번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훌륭한 의료보험체계와 의료진 그리고 거의 대부분 한국인들이 핸드폰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크게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은 구슬에 해당한다.
겨울 20-04-13 07:22
 
한국이 코로나 19 위기에 매우 잘 대응한 것과 관련하여 의견이 분분하다.
겨울 20-04-13 07:24
 
질병관리본부는 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질병에 대응하기 위한 야전군사령부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겨울 20-04-13 07:25
 
미군의 경우 군 차원에서는 3군 전력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개념이 이미 오래전에 정립되어 있다.
산백초 20-04-13 19:59
 
혹자는 한국의 우수한 의료보험체계와 의료진을 거론하는 반면 또 다른 혹자는 진단 키트를 거론하고 있다.
산백초 20-04-13 20:00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야전군사령부가 재난안전관리본부인 것이다.
산백초 20-04-13 20:02
 
질병관리본부는 한국군 차원에서 보면 질병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연합사령부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늘배움 20-04-14 09:32
 
류희인의 표현에 따르면 국가가 직면하는 모든 비군사적 위기는 질병과 재난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늘배움 20-04-14 09:33
 
이 개념은 한미연합사령부 차원에서 수행하는 3군 합동작전을 일부 변형한 것이다.
늘배움 20-04-14 09:34
 
코끼리빵 틀에 들어가면 밀가루 반죽에 무관하게 코끼리빵이 나오고 붕어빵틀에 들어가면 붕어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얀민들레 20-04-14 14:48
 
류희인의 표현에 따르면 국가가 직면하는 모든 비군사적 위기는 질병과 재난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얀민들레 20-04-14 14:49
 
질병관리본부는 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질병에 대응하기 위한 야전군사령부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야전군사령부가 재난안전관리본부인 것이다.
하얀민들레 20-04-14 14:49
 
질병이 국가적 차원의 것이란 점에서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 가능하다고 가정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하얀민들레 20-04-14 14:51
 
류희인은 본인이 군 작전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말하는데, 류희인이 말한 군 작전은 3군 합동작전 개념인 것이다.
하얀민들레 20-04-14 14:51
 
정은경 본부장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위기대응체계가 정립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정인이 훌륭하여 한국이 코로나 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었다면 창군 이후 매우 우수한 많은 사람들이 한국군을 거쳐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 전쟁의 문제에 해박한 사람이 드믄 현상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하얀민들레 20-04-14 14:52
 
한국의 위기대응체계가 우수한 형태란 점에서 정은경 본부장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FirstStep 20-04-15 01:11
 
노골적으로 정부를 빠는 글만 쓰는 사람의 글은 가져오지 맙시다.
짱깨 코로나가 한국에서 잘 대응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박근혜 정권때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 만든 매뉴얼 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짱깨먼지 때문에 한국에 마스크 공장이 있었던 것도 행운이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마스크 가격이 폭등한 것은 짱깨공산당이 세계 각지에 흩어진 짱깨들에게 마스크와 방호복을 닥치는 대로 사재기 해서본토로 보내라는 명령을 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20억개의 마스크를 본토로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가 초기 마스크 수요가 폭발했을 때 마스크를 짱깨한테 보내서 마스크 하나에 7000원을 주고도 못하는 사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뉴스에 안나오죠. 모르는게 약입니다. 모르고 살면 태평성대이고 문재인은 성군입니다.
 
 

Total 9,907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공지 1• 3 • 5 프로젝트 통장을 드디어 공개합니다. (70) 혁명위원회 09-12
공지 진법일기 70- 1.3.5 프로젝트가 의미하는것은 무엇인가? (61) 이순신 09-19
공지 혁명을 하면서~ <아테네의 지성! 아스파시아와 페리클레스> (12) 현포 07-31
공지 히틀러, 시진핑, 그리고 트럼프 (15) FirstStep 06-23
공지 <한 지경 넘어야 하리니> (21) 고미기 07-28
공지 트럼프, 폼페이오, 볼턴을 다루는 방법들 (32) 봉평메밀꽃 07-18
공지 판소리의 대표적 유파로 '동편제'와 '서편제'가 있습니다. (27) 흰두루미 06-20
공지 소가 나간다3 <결結> (24) 아사달 03-20
9742 Kristina Bach - Fliegst Du mit mir zu den Sternen (7) 슐러거매니아 04-18
9741 21대 총선에서 보수 정당이 패배한 근본 이유! (13) 현포 04-17
9740 코로나 19 위기 대응의 일등공신은 누구일까? (18) 현포 04-12
9739 Elin lanto - i won't cry (9) 슐러거매니아 04-06
9738 코로나19와 뉴노멀 2.0 시대 (16) 블루베리농장 04-01
9737 국가안보 관련 대전략가에 관한 소견! (17) 현포 03-31
9736 섭리 -펌- (11) 빨간벽돌 03-30
9735 김홍신 작가의 책 - 하루 사용 설명서 (11) 빨간벽돌 03-24
9734 中·日 압도할 최강 성능···한국형 전투기 'KFX' 제작 눈앞 (15) 현포 03-17
9733 미국 처녀도 반해서 뽀뽀한 춤, 하보경 명인 (17) 흰두루미 03-17
9732 감염추세를 누그러뜨리는 방법 : 응급 내과의사의 일반인들을 향한 조언 (17) FirstStep 03-17
9731 한반도는 왜 주변국 심리전의 무대가 되었을까? (18) 현포 03-09
9730 Kristina Bach - Du machst eine Frau erst zur Frau (11) 슐러거매니아 03-07
9729 中 해군 美 하와이 앞바다 무력시위?…"하와이 근처도 안 갔을 것" (17) 현포 03-07
9728 또다른 '신천지'…한국에 하느님 20명, 재림예수 50명 있다. (16) FirstStep 03-06
9727 6.25전쟁을 축복으로 여긴 일본! (11) 현포 03-02
9726 바이러스는 사피엔스를 멸종시킬 수 있는가? (12) 블루베리농장 02-28
9725 북한군의 남침 - 스티코프의 1950월 6월 26일 전문 (16) 현포 02-24
9724 옹골진 토박이의 꽹과리 신명, 김봉열 명인 (18) 흰두루미 02-22
9723 교통표지판으로 보는 인생입니다. (펌) (5) 빨간벽돌 02-19
9722 신묘년 정월 초아흐렛날 꿈 이야기 (14) 루나 02-18
9721 비운의 장군 맥아더와 6.25전쟁! (12) 현포 02-12
9720 안면인식 기술에 저항할 수 없는 3가지 이유 (23) 블루베리농장 02-09
9719 미국은 왜 6.25전쟁에서 정보실패를 주장할까? (21) 현포 02-07
9718 내가 '6.25전쟁 비사'을 최고의 서적으로 간주하는 이유! (11) 현포 02-04
9717 정의를 정의하라 (10) 곰소젓갈 02-04
9716 6.25전쟁 관련 최고의 서적: '6.25전쟁 비사' (11) 현포 02-01
9715 슐러거2017 Maite Kelly & Roland Kaiser | Warum hast du nicht nein gesagt (4) 슐러거매니아 02-01
9714 상온 초전도 성공에 임박하여 (17) 블루베리농장 01-31
9713 중국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5) FirstStep 01-27
9712 new york - alicia keys (9) 슐러거매니아 01-24
9711 소식하면 장수할 수 있을까 (11) 겨울 01-23
9710 세계 최초 부분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 (15) 곰소젓갈 01-18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