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잃어버린 세대
(1) 잃어버린 세대 등장 시점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20대 청년실업률은 11% 이상으로 급등했으며 단기 충격이 진정된 이후에도 위기 이전에 비해서는 한 단계 높아진 수준을 유지했다 . 2000년대 청년들은 1990년대에 비해 졸업 후 일자리 구하기가 한층 더 어려워졌지만 외환위기 이후의 모든 시기를 잃어버린 세대 기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우리
나라 1990년대의 실업률은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외환위기를 계기로 실업률이 1980년대 수준으로 복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대에 청년들의 취업난은 더욱 빠르게 악화되었다. 청년실업률이 2000년대 평균 7~8% 수준에서 등락했다면 2010년대에는 8%
를 넘어 현재 10% 수준을 넘어선 상황이다.
청년 고용률 역시 글로벌 금융
위기를 전후해 빠르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88만원 세대, 3포세대 등 한층 더 어려워진 청년취업난을 반영하는 신조어도 2000년대 후반 이후 자주 등장했다.
버블붕괴 이후의 경기급락을 경험한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는 시기적 구분이 비교적
명확하지만 우리나라는 실업률이나 고용률, 임금상승률 등의 지표가 2000년대 이후
꾸준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 잃어버린 세대의 기간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가 겪었던 고용지표의 악화 정도를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면 대략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충격을 겪었던 2000대말을 잃어버린 세대의 시작시기로
간주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심한 침체를 겪었던 2008년보다 2009년부터 고용지표의 둔화추세가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9년 이후 우리 청년들의 실업률이나 임금상승률 등 고용지표들은 일본 취직빙하기에 비견될 정도로 악화되었다.
(2) 우리나라 잃어버린 세대의 등장 배경
성장 주도산업 청년층에 불리
IMF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청년실업이 높아진 것은 경제성장 저하 요인이 뚜렷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기 이전 7%대에서 4%대로 성장세가 꺾이면서 전반적인
고용증가 속도가 크게 둔화되었고 청년실업률도 비례적으로 높아진 바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경제성장세가 4%대에서 2%대 후반으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고용창출은 줄어들지 않았다.
성장의 고용유발 효과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1% 성장에 따른 고용탄력치는 2000년대 0.32에서 2010년대 0.46로 상승해 2000년대 우리 경제가 4~5% 성장하던 시기와 최근의 취업자 증가수가 30만명
대로 유사하다. 수출주도 성장, 특히 대규모 설비에서 생산되는 자본집약적 제품의
수출이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던 시기에는 생산에 있어서 자본의 역할이 높았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교역확대 추세가 멈추고 고용이 많이 필요한 서비스
중심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의 총량이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청년층 고용률이 높은 제조업의 성장이 둔화되고 고연령층 비중이 높은 전통서비스와 건설업 등이 전체 고용증대를 이끌면서 늘어난 일자리의 상당부분이 30대 이상 연령층에 돌아가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저성장기에는 새로운 것을
생산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비중이 높아
창의력이라는 청년층의 비교우위가 발휘되기 어려운 것이다.
청년고용에 대한 수요는 줄어드는데 청년 노동공급은 확대된 점도
일본과 유사한 모습이다.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서 90년대 이후 청년인구가 꾸준히 감소해왔으나 50년대 후반~60년대 출생한 베이비
부머세대의 자손들인 ‘에코베이비 부머(79년에서 92년생)’ 세대가
등장하며 인구감소 추세가 최근 멈춘 상황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13
년 684만명 수준이었던 20대 인구는 2018년까지 695만명 수준으로 늘어난 이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기성근로자 중심의 노동시장
성장 및 인구요인 외에 우리 청년고용을 어렵게하는 요인으로 자주 지적되는 부분이노동시장의 경직성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진출입이 유연하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인 청년층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특히 노동시장이 보호가 강한
시장과 유연성이 높은 시장으로 이분화되어 격차가 클수록 경기침체 시 청년들의 고용충격이 높아지게 된다.
ILO 분석에 따르면 청년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은 국가가
금융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의 급등을 경험한 바 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규직 고용보호 지수는 2013년 기준 2.17로서 일본보다
높다. 정규직의 임금은 비정규직 대비 1.8배(2016년)를 기록하고 있어 일본(1.53배)
보다 임금격차가 크며 대기업/중소기업 임금비율 역시 1.8배로 일본의 1.26배에 비
해 높다.
청년층이 정규직 및 대기업 일자리를 얻기 위해 실업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감수할 유인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더욱이 대학진학률 증가로 인해 청년층의 눈높이도 함께 높아지면서 학력별 미스매치도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은 90년대 이후 대학설립 규제 완화 및 정원 확대로 꾸준히 상승했으며 2008~2009년 사이 84%로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가
최근 70% 수준에서 안정되고 있다.
취업을 하지 못한 대졸자들이 취업준비 기관에
통학하거나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는 등 여전히 실업상태를 유지하면서 취업 기회를
노리고 있어 청년실업자들이 점차 누적되는 상황이다.
일본도 대학 진학률이 꾸준히 상승했으나 현재 50% 초반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대학 진학률 자체가 낮으며 중소기업이나
아르바이트 일자리의 임금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으로 학력에 비해 하향취업을 하는 거부감도 낮은 편이다.
여성-고령층 중심의 고용확대
2010년대 들어 고령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60대 이상 고령층은 노후대비 부족
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남아있으려는 유인이 크고 최근에는
정년연장에 따른 효과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정년 60세가 법제화된 이후 2016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년 60세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017
년부터는 중소기업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대기업에 종사하는 60대 근로자는 2004~2014년 기간 중 전체 근로자의
2% 수준인 4만명 선을 유지했으나 최근 3년간 급증해 올해에
는 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가운데 정년이 늘면서 기업들의 신규 고용 여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시
근로자 300인이상 기업 300곳을 조사한 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42.7%에
불과했으며 이들 기업 중 절반은 정년 연장으로 신규 채용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응답
한 바 있다. 아직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의 대체관계에 관해서는 이론이 있지만 60대
고용률 증가와 청년층 고용률 저하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대체관계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2010년대 빠른 상승세를 보였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데다 가계소득 부진으로 출산을 미루고 맞벌이를 선택하는
가구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출산 및 육아 부담이 높은 30대 기혼여성의 취업자 비중이 지난 5년간 33% 수준에서 52%까지 급격히 상승한 바 있다. 특히 정부 정책 등의
효과로 시간제 일자리가 빠르게 확대되는점도 육아와 근로를 병행하는 여성들의 취업을 늘리는 요인이 되었다.
2003년에서 올해까지 시간제 일자리는 93만개에서 266
만개로 늘었는데 이중 70%가 여성인력에게 돌아갔다. 고령층과 여성인력 활용의 확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청년층의 취업난만 가중되고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잃어버린 세대의 어려움과 경제적 영향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 통계를 이용해 2000년대 이후 졸업자들의 고용
상황과 임금수준 등을 살펴보았다. 졸업 1년후 취업률을 구해보면 2000년대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2003년 71%에서 지난해에는 62%까지 낮아졌다.
졸업 3년후의 취업률 흐름을 보더라도 2000년대에 비해 2010년대의 청년들의 취업가능성이 더
낮게 나타난다.
일본의 빙하기 세대와 비교해보더라도 우리 청년들의 어려움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1993년과 우리나라의
2009년을 잃어버린 세대의 시작기간으로 보고 청년실업률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더 높게 나타난다. 일본은 청년실업률이
2003년 10.1%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우리나라는
올해 10월까지 20대 청년실업률이 10.1%로 일본의 피크 수준에 이르고 있다.
공식적인 실업률뿐만 아니라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쉬었음 인구와 고시나 취직준비 중인 비공식 실업자를 더한 이른바 20대 ‘취업예비군’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100만명이 넘어선 것
으로 집계된다.
이는 공식 실업자의 두 배를 넘어서는 규모이다. 현재 구직의사가 없어 실업자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구직에 뛰어들 의사가 있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이다. 전체 인구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2.8%에 불과하
지만 취업예비군 중 절반 가까이가 20대인 것으로 집계되며 있으며 이
비중은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다.
10년간 청년임금 정체
잃어버린 세대는 취직을 하더라도 이전 세대에 비해 임금상승의 혜택을
적게 받고 있다. 물가수준을 고려해 실질화한 대졸초임은 2006년 이후
다소 하락한 뒤 최근 3~4년간 소폭 상승해 결과적으로 10여년간 별다른 변화 없이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대졸 초임뿐만 아니라 취업 후 5년간의 평균 임금 역시 이전 세대에 비해 늘어나지 못했다. 같은 기간 동안 전체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200만원에서 250만원 수준으로 상승한 반면 청년층 임금만 제자리 걸음에 그치고 있어 전체 임금 대비 청년층의 임금은 74%에서 71% 수준으로 하락했다.
실업 상태인 청년층이 늘면서 채용과정에서 청년들의 임금 협상력이 약화된 것이 주된 원인이며 아르바이트, 인턴 등 비정규직 일자리가 확산된 점도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체 근로자들의 비정규직 비중이 꾸준히 하락하는 가운데 20대 일자리에서만
비정규직 일자리가 상승해 일자리 질이 악화되는 추세다.
일본에서 실질 기준 대졸 초임이 빙하기 기간 중 소폭이나마 상승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청년들의 임금충격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임금 대비 청년층 임금 비중은 우리나라가 다소 높지만 우리 청년들의 평균 연령층이 일본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시장 진입에 실패해 근로의지를 상실한 니트족 숫자도 우리나라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 청년 니트는 지난 10여년간 74만에서 84만으로 약 10만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OECD 분석에 따르면 일본의 청년 중 니트족 비중은 10.1% 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18%에 이른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대졸 이상의 니트화 현상이 가
속되고 있어 대졸자 인구는 2.4% 증가에 그친 반면 대졸 니트족은
11.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다.
대졸 남성에게 충격 집중
성별, 학력별로 분류해서 살펴보면 청년 중에서도 대졸 남성에게 충격이 집중되어 일본과 유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20대 청년의 학력별 실업률을 보면 고졸과 대졸 이상 모두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승세가 나타나다가 2013년 후반
고졸실업률은 10%대에서 정체되는 반면 대졸실업률은 빠르게 높아지면서 고졸과 대졸 실업률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2000년대말까지 급등했던 대학진학자들의 졸업시점이 시작되면서 대졸자들의 공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대학에 진학했으나 학자금 대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만 가중되고 구직에 실패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학자금 대출 총액은 지난해 기준 1조
9천억원에 이른다.
대졸자 중에서는 남성의 어려움이 크다.
대학 졸업 후 1년내
취직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취업률이 지난 15년
간 약 10%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는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여성 대졸자들의 취업률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남성 고용 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
자가 줄면서 남성취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상대적으로 청년 여성들은 의료보건업, 교육,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서비스 업종에 고용되며 취업률이 유지되었다.
타 연령층 대비 청년층 손실 높아
모든 연령에서 고용충격이 나타났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하다. 취업빙하기 중 일본의
연령별 실업률 지표를 살펴보면 청년층의 실업률이 가장 빠르게 높아지기는 하지만 다른 연령층에서도 비례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졌다. 청년층/전연령 실업률은 취업빙하기 기간중
1.9~2배 수준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전체실업률 지표가 2000년대
2.2배 수준을 기록하다가 2010년대 뚜렷하게 높아져 지난해
에는 2.6배에 이르렀다.
청년실업률은 빠르게 높아
지는 데 반해 30대 이상 연령층의 실업률은 2000년대 이후
2.5% 수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고용증가세가 노동공급 증가보다 빨라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청년층
보다는 30대 이상 연령층이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채우는 모습이다. 2010년대 들어
30대 이상 연령층의 고용률이 꾸준히 높아지는 반면 20대의 경우는 2013년까지 하락세가 지속되다가 이제 겨우 하락흐름이 멈추는 수준이다.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여력이 있는 사람들을 합한 취업예비군 추이를 보면 다른 연령층에서는 취업예비군 비중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과 30대 초반 연령층에서는 축소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임금 측면에서도 청년층 임금은 전연령 평균 임금의 71%
수준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규모가 큰 대기업 일자리 역시 장년 이상 층에서 흡수하는 상황이다.
30~50대 근로
자 중 대기업 취업 비중이 2000년대부터 꾸준히 상승하는 가운데 20대 근로자의 대기업 비중은 정체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에 종사하는 50대는 2000년 17만
명에서 올해 44만명으로 약 2.5배 증가한 바 있어 기업들이 신규채용보다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경향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낙인효과에 따른 소득감소 및 부모세대의 부양부담 확대
청년들은 실업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업무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인적자본의 축적이 늦어지는 손실이 발생한다. 취업 지연으로 인적자본의 질이 떨어지는 정도를 낙인효과(scarring
effect)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낙인효과는 청년기에 실업을 경험한 사람이 실업기간뿐만 아니라 평생동안 임금에서 손실을 입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실업을 경험했다는 사실 만으로 고용주에게
부정적인 신호를 주는 효과로 인한 손실도 있으나 실업기간 동안 직무능력을 습득하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측면도 있다. 청년 패널
통계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대학 졸업 후 1년 내 실업을 겪은 청년들은 곧바로 취업한 청년들에 비해 임금이 9.8% 낮아졌으며 실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임금손실이 확대되어 4년간 실업시 소득이 40% 가량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불안한 청년을 부양해야 하는 부모세대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20대 청년 중 70%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미혼자녀로 분류되어 2000년대 초반 50% 수준에서 크게
높아졌다.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만혼 및 청년층 고용 문제가 30대까지 확산되며 부모와 동거하는 30대 미혼 비중도 20%까지 상승했다. 노동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부모와 동거하는 가구의 절반 이상은 자녀가 취업해도 부모세대가 생활비
를 충당하고 있어 부모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청년층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50~60대 부모세대가 은퇴하는 시기에는 노후대비와 자녀부양의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고령층이 연금개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한 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일본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일본 고령자의 주요 소득에서 70%를 넘게 차지하는 부분이 연금소득인 반면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이
50%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불안한 노후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있는 자녀 세대를 부양하기 위해 부모세대가 고용시장에 잔류하고 있는 것이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를 마치는 2020년대 중반까지 현재 실업상태인 자녀세대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경우 부모와 자녀가 함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잠재성장률 저하 및 재정부담 확대
청년층의 인적자본 축적 기회 상실은 개인적으로 소득을 떨어뜨려 가계생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며 국가경제의 입장에서는 노동투입과 생산성을 저하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청년층의 근로의지 상실과 안정추구 성향으로 사회의 활
력이 낮아지고 세대간 갈등이 높아질 우려도 있다.
더욱이 실업 및 개인 소득손실에
따라 결혼을 미루고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청년실업이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도
나타나는 상황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출산율 하락폭이 확대되어 올해 합계출산
율은 1.03까지 낮아졌다. 이는 결국 장기적으로 노동인력 부족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을 우려가 있다.
청년들의 소득손실은 국가 재정부담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이다. 청년들의 소득손실로 소득세 세수가 줄어들고 소비둔화는 부가가치세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반면 청년들에 대한 실업급여 및 기초생활 보장비 등 정부의 지출 부담은 더
확대된다. 특히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 국민연금 및 사회보장제도 가입률이 낮은 잃어
버린 세대가 고령화될 경우 정부의 지출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
3. 향후 전망 및 경제적 영향
고용충격, 30대 초반으로 확산
청년실업난이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들어 고용
충격이 점차 30대 초반으로까지 확산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0대에 구직 실패로 30대까지 구직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을 아예 이탈하는 사례도 늘었다. 그동안 30대 전반과 후반 연령의 인구 대비 취업예비군
비중이 비슷한 흐름을 보였는데 2015년 이후부터는 30대 초반
연령층의 취업예비군이 더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30대 초반 니트족 비중도 금융위기 이전 2.9%에서 최근 4%
수준까지 상승했다. 청년세대가 일자리를 찾지못해 구직을
포기한 상태로 30대에 진입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30대에도 비정규직 등 불안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경우가 늘면서 임금 측면에서도 충격이 발생하고 있다. 전체 임금
대비 30대 전반 임금 수준은 금융위기 이후 하락추세를 보여
30대 후반 연령층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소비성향 측면에서 보더라도 40대 가구에 비해 30대 가구의 소비성향 하락폭이 최근 확대되는 모습이다. 최근 자동차업계에서는 주요 고객이었던 30대의 소비가 줄어드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전체 신규등록 자동차에서 30대 차주 비중은 지난 5년간
25%에서 18%로 하락했다. 취업이 늦어지고 임금상승이 높지
않은 청년층 문제가 30대 소비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높은 청년실업 당분간 지속 전망
잃어버린 세대의 기간이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세는 과거보다 낮은 2~3%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고령화에 따른 서비스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전체적인 고용창출 규모는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경제의 인구구조 측면에서 보면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로 돌아서는 등 고령화로 가용 노동인구가 둔화되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는 점차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여성과 고령층의 고용률은 OECD 주요국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어서 더 확대될 여지가 있다. 특히 외벌이 소득으로 가계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여
성층, 노후대비가 부족한 고령층이 향후 고용증가의 상당부분을 지속적으로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년연장도 시차를 두고 시행되면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유인이 될 것이다. 과거에 비해 낮은 성장세가 지속된다는 것은 기존에 생산하
던 것을 계속 생산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청년층보다는 경력자를 선호하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향후에도 청년층의 시장참여 노력이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80%를 넘어서던 대학진
학률이 70% 수준까지 낮아져 진학을 통해 고용시장 참여를 미루는 추세가 진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진학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일본(현재 54% 수준)과 대조적이
다. 또한 여성 결혼연령이 계속 늦어지면서 결혼 및 육아를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청년들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청년고용률이 다소 높아졌지만 경제
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실업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다만 2020년대 이후 청년층 인구 감소추세가 가속되는 점은 청년취업난 해소에 기여
할 것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대 청년인구는 2019년부터 줄어들어
10년 후인 2027년에는 올해보다 144만명(20%)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2022년부터
20대 인구 감소추세가 뚜렷해지는 것으로 추계된다. 노후 대비 부족으로 은퇴를 계속 미루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도 2020년대 중반에는 노동시장을 떠나는 비율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최근 일본에서 청년 고용이 호조를 보이는 배경에는 청년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일차적인 원인이지만 인구비중이 가장 높은 단카이 세대가 2000년대 중반부터 은퇴에 나서면서 일자리에 여유가 생긴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2020년대 들어 청년실업문제는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잃어
버린 세대는 10년을 훌쩍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되어 일본보다 장기화될 우려가 크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절약적 기술진보가 가속될 경우 청년실업 해소가 요원한
일이 될 수도 있다.
4. 맺음말
학교졸업 시기가 심각한 불황기와 같다는 이유로 생애에 걸쳐 경제적 빈곤을 경험한다는 것은 개인의 입장에서 고통스러운 일일 뿐 아니라 사회적인 비용과 문제들을 야기하게 된다. 청년실업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미진한 경제성장과 바람직하지
않은 노동시장 구조에서 비롯된 만큼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의 경험에서 보듯이 청년실업문제는 청년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빈곤의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청년층의 여생에 걸쳐 국가 재정부담도 높
아질 수 있다.
청년층과 다른 연령층의 고용상황이 균형을 이룰 때까지 청년고용에
대한 지원을 과감하게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재정을 통한 고용확대는 규모나 지속기간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청년층의 고용충격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노동시장 보호가 기존 일자리에 집중되면서 신규 진입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근로능력에 따라 고용하고 대가를 받는 시스템이 정착되어 청년들에게도 균등한 고용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보다는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통해 주로 이루어지는 모습이다.
비정규직 축소는 청년고용의 정규직화를 유도해 고용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예상되지만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청년고용이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것은
청년노동에 대한 수요가 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규직의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의 보호를 강화하여 격차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해소도 중요하다. 등록금 지원 등으로 대학입학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청년층의 부담을 줄이고 단기적으로 실업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학력간
미스매치를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 낮은 성장세와 노동생산성 저하 등을 고려할
때 대졸자가 필요한 일자리 창출은 대졸자 공급보다 느리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고졸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고 학력을 중시하는 문화를 바꾸어가는 정책적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이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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