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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07 21:04
차시도뢰借屍圖賴 -시체를 빌려 죄를 꾸미는 것
 글쓴이 : 선유도
 

 
차시도뢰借屍圖賴 -시체를 빌려 죄를 꾸미는 것


살인도뢰는  도뢰하기  이전에  그  수단으로  다른  사람을  죽여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미  죽은  제3자의  시체를  구하여  범행하는  
도뢰가  더욱  성행 하였다.  살인도뢰는  살인죄를  규명하여  처벌할  수  있 
고,  살인죄의  법정형이  대개  도뢰죄의  법정형 보다  훨씬  중하기  때문에  
사건의  중심이  살인죄에  쏠려 있다.  그  반면  차시도뢰는  도뢰 행위  자체 
에  무게중심이  있어  가장  일반적인  도뢰의  모습이라고  하겠다.  시체를  
사거나  빌리거나  훔치는  등  시체를  마련하는  행위와  이를  이용하여  도 
뢰하는  행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 

[흠흠신서]에서도  차시도뢰의  예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다. < 사례 
2>가  대표적인  차시도뢰의  모습이다.  이는 [흠흠신서],  「경사요의」에  나 
오는  사례로  甲은  죽은  조카의  시체를  빌려  자신의  자식인  것처럼  꾸 
며  乙을  살인범으로  무고 하였다.  다만  여기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甲이  
乙을  도뢰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乙을  관에  고소하기까지  했다는  점 
과  고소할  때  노비인  丙을  시켜서  했다는  점이다.  정승 남 구만은  이  사 
건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이  사건을  무고죄로  처벌한다면  직접  
고소한  노비 丙이  주범이  되고  음모한  甲은  종범에  불과하여  형평상  맞 
지  아니한  반면  모살인죄로  구성하면  甲이  음모한  자로서  주범이  된다 
는  논리의  전제 하에  甲이  乙을  살인죄로  무고하여  죽이려던  정상을  
살펴  이  사건을  무고죄가  아닌  모살인 죄로  의율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 

이에  대해  정약용은  남구만의  의견을  비판하였다.  사실관계가  도뢰 
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해당  법조문이  있으므로  [대명률]의  도뢰 처벌  
조문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산의  비판은  지극히  타당하다.  이
사안에서  甲의  차시  행위는  도뢰로,  무고 행위는  무고죄로  충분히  의율 
할  수  있는  사안이다.  남구만은  甲이  고소장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  무 
고죄의  수범首犯으로  의율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이는  당률의  법리일  
뿐이다.  조선 시대의  일반 형사법으로  적용된 [대명률]에서는  무고죄의  
공범  처벌 법리를  달리하여  다른  사람을  교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도 
록  한  경우  무고를  시킨  사람이나  직접  고소장을  제출한  사람이나  모두  
수종의  구분 없이  동일한  무고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된다.  따라서  
도뢰죄와  무고죄의  의율에  의하여도  처벌의  형평상  부당함이  전혀  없 
게  되는데,  남구만은  합당한  양형을  찾기  위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죽이 
려고  모의한  바  없는  甲에게  모살인죄를  의율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당 
시의  정승조차도  도뢰에  관한  정확한  법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실 
태에  비추어  보면  도뢰를  규율하는  형사 사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흠흠신서]에  나타난  다른  차시도뢰의  유형으로는  형  해경빈解慶賓 
이  도망간  동생  해사안解思安의  신역身役  책임  추궁을  피하고자  동생을  
닮은  사람의  시체를  구하여  매장하고는  소현보蘇顯甫,  이개李蓋  등을  동 
생의  살인범으로  고소한  사례,  시춘柴春이  조카  시사나柴舍那의  시체 
를  빌려  자신의  친자식인  것처럼  꾸며  주제朱齊를  살인범으로  고소한
 사례가  다른  사람에게  살인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시체를  구하여  
도뢰한  예 이다.  이 같이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도뢰하기  위해  시체 
를  발굴하거나  매수하거나  빌리는  등의  직접적인  차시 행위를  하는  경우 
도  있지만  가족의  사망이란  결과가  발생하면  별도의  차시가  없이도  사 
망한  가족의  시체를  자연히  손에  얻게 되므로  이를  기회로  평소  원한 관 
계에 있던  사람을  무고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또한  차시도뢰 
의  일종이라  하겠다.  자기  아이가  물에  빠져 죽자  아이를  구하려다  실패 
한  사람에게  오히려  책임을  돌려  자기  아이를  때려 죽였다고  고소한  사 
례  무리끼리  싸우다가  그 중  한 명이  싸움과  무관하게  병사 하였는데  
구타당하여  죽은  것으로  고소한  사례,  처가  죽자  원한 있는  집안  형제 
에  대하여  자연사한  처를  살해한  것으로  고소한  사례,  누이가  병사하 
자  술에 빠져  창녀를  찾고  누이를  방치하던  매부를  누이의  살인범으로  
고소한  사례, 나무를  훔친  일로  고소 당하여  구속되어  조사 받다가  석 
방된  후  후풍으로  병사하자  가두어  죽였다고  유족이  고소한  사례  등  
중국의  사례가  그러한  예 이다.  다산은  이러한  차시도뢰  사건을  [흠흠신 
서]에  다수  소개하면서  타인의  죽음을  악용하여  무고한  사람에게  고통 
을  주는  도뢰를  경계 하고자  하였으며,  널리  수령들에게  [대명률]의  ‘살자 
손급노비도뢰인조 ’ 를  적용할  줄  알아야 함을  일깨우려고  하였다.


혁명은 증산상제님의 갑옷을 입고 행하는 성사재인이다
※ 밀알가입은 hmwiwon@gmail.com (개인신상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군자금계좌 : 국민은행 474901-04-153920 성사재인(김갑수)



선유도 15-08-07 21:05
 
차시도뢰借屍圖賴
 시체를  사거나  빌리거나  훔치는  등  시체를  마련하는  행위와  이를  이용하여  도뢰하는  행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만사지 15-08-07 22:51
 
당시의  정승조차도  도뢰에  관한  정확한  법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실태에  비추어  보면
 도뢰를  규율하는  형사 사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람과사람들 15-08-07 23:06
 
는[흠흠신서],  「경사요의」에  나 오는  사례로  甲은  죽은  조카의 
시체를  빌려  자신의  자식인  것처럼  꾸며  乙을  살인범으로  무고 하였다.
영악하고 조악한 인간의 가증스러움 비단 지금 뿐이랴~
사오리 15-08-07 23:42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서 생기는 욕망은 밖에서 침입해 온 적이요, 마음
에 갖고 있는 욕망과 의식들은 내부에서 생겨난 적이다. 그러나 주인인
본 마음이 맑게 깨어 있어 다른 사물에 미혹되지 않고 중심에 확고히
자리잡고 있으면, 마음 안팍의 적들이 모두 감화되어 한 가족이 된다
호반도시 15-08-08 00:38
 
다산의  비판은  지극히  타당하다.  이  사안에서  甲의  차시  행위는  도뢰로,
 무고 행위는  무고죄로  충분히  의율할  수  있는  사안이다.
게리 15-08-08 15:37
 
다산은  이러한  차시도뢰  사건을  [흠흠신서]에  다수  소개하면서  타인의  죽음을  악용하여  무고한  사람에게  고통
을  주는  도뢰를  경계 하고자  하였으며,  널리  수령들에게  [대명률]의  ‘살자손급노비도뢰인조 ’ 를  적용할  줄
 알아야 함을  일깨우려고  하였다.
멜론 15-08-08 16:10
 
남구만은  합당한  양형을  찾기  위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죽이
려고  모의한  바  없는  甲에게  모살인죄를  의율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객1 15-08-08 17:38
 
다산 선생님 지식은 다산하지 않것습니까
꿈이였어 15-08-08 20:02
 
수령들도 모르는 것을 백성이 어찌 알까요
- 다산은  이러한  차시도뢰  사건을  [흠흠신서]에  다수  소개하면서  타인의  죽음을  악용하여
 무고한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도뢰를  경계 하고자  하였으며,  널리  수령들에게  [대명률]의  ‘살자
손급노비도뢰인조 ’ 를  적용할  줄  알아야 함을  일깨우려고  하였다.--
혁명밀알 15-08-08 21:11
 
[흠흠신서]에  나타난  다른  차시도뢰의  유형으로는  형  해경빈解慶賓
이  도망간  동생  해사안解思安의  신역身役  책임  추궁을  피하고자  동생을 
닮은  사람의  시체를  구하여  매장하고는  소현보蘇顯甫,  이개李蓋  등을  동
생의  살인범으로  고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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