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법일기 71- 중국과 한반도
중국의 대북전략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전략은 한국과 미국의 영향력이 북상하는것을 막는 전략적 완충 지대로 북한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치,안보,경제측면에서 북한을 완전히 자국의 영향권 안에 위치시키는 전략을 펼쳐왔다. 중국정부는 창춘,지린,투먼지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지역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해로로 수송하기 위해 북한 나선항의 접안시설을 장기 임대했고 중국 훈춘과 나선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엮이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물류수송로를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동해에서 더욱 빈번하게 해군 작전활동을 수행할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한반도가 군사적의미에서 점차 중국의 내해 안에 존재하는 섬처럼 될수있다.
북한과 중국간의 정치적 관계를 살펴볼때 평화안정이라는 명분하에 북한체제를 지원하는 현상유지 정책을 펼쳐왔다. 북한체제의 존속을 통해 북한이 방파제 역할을 지속해주기를 원했던 것이다. 중국은 한국이나 미국과는 달리 북한의 비핵화보다도 북한의 체제유지를 지원하는 것을 더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았다. 그때문에 대북제재가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심화시켜 온 것이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한 후 중국은 2009년8월 고위급 회의를 통해 북핵문제와 북중관계를 서로 분리한다는 방침을 채택했다.북핵문제가 북중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투트랙 정책을 추구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중국의 비핵화에 대한 소극적 정책을 오히려 역이용한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후진타오 정부는 북한에 끌려가는 양상이었지만, 시진핑 정부는 이러한 패턴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호전적 정책은 중국이 지향하는 주변지역에서의 평화추구와 대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확보라는 걸림돌이 된다.
중국의 1세대 마오쩌둥, 2세대 덩샤오핑, 3세대 장쩌민,4세대 후진타오로 내려갈수록 북한을 혈맹관계로 보려는 시각이 약화되고 있다.그러나 중국이 전략적 완충국가로 삼아온 북한을 포기한것은 아니다.최근 중국의 행보는 국익을 해치는 북한의 일방적 일탈행위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강한의지를 전달하고 있는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통일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중국이 한국의 통일이 외세의 개입없이 남북한 주민들에 의해 자주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중국은 한국이 북한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한반도 통일에 중국의 부정적입장 또는 소극적 입장을 합리화 하는 명분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이 불가피하게 통일이 되는 경우에도 중국은 자국의 영향력 증대를 추구할것이다.
통일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이 중국과의 상의없이 군사적 행동을 취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것이다. 따라서 최대한 중국과 사전논의를 해야고, 한미중 삼국간에 인식을 공유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과정에서 첫째 정치적,경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 하려고 할것이다. 독일의 통일이 그러했듯이 민족 자결의 원칙에 따라 철저히 한국인들의 주도로, 국제적 협력을 받아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중국은 통일한국과 중국간에 문제가 될수 있는 영토문제에 대해 사전에 양측간의 분명한 입장 정리를 희망할 가능성이 높다. 통일에 협력하는 대신 한국정부에게 북중간 영토확정에 대한 기존의 합의를 존중해 달라고 요구할수 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북한에 투자한 중국 기업들의 재산과 권리를 보장받기를 원하고 북한지역의 재건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할 것이다. 통일협상과정에서 자세히 논의 되어야 할것이다.
세째,한반도의 비핵화는 오랫동안 중국의 정책이었고 한반도 주변4국 모두가 원하는 그림이다.중국은 통일한국이 미국과 일본에 의해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는 것을 우려해왔기에 비동맹 완충지역이 되기를 원할것이다. 또 미군이 과거 북한지역으로 북상해서 주둔하는 데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할것이다.
사실 중국은 통일이후 반일감정이 고조되어 한국이 중국과 가까워지고 중국의 영향권안으로 들어오게 되기를 희망할 가능성이높다. 중국은 1970년대 미중화해 이후 미일동맹이나 한미 동맹이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에서 안정자 역할을 수행한다는것을 어느정도 수긍한다.
미일동맹이 일본으로 하여금 독자노선을 취하고 재무장하여 중국과 대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하는 측면이 있고, 한미 동맹이 한국정부가 무리하게 북한에 대해 공격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억제하는 역할도 함으로써 동북아시아 국제정치를 안정시켜주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미.중경쟁이 심해지고 군사안보 차원에서 상호불신이 커지면서 한미,미일동맹이 냉전의 유산이라고 비판하는 빈도가 높아졌다. 미중경쟁과 갈등이 심해질수록 우리의 자율외교 공간이 좁아지는 것이다.
넷째,중국은 다수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이고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땅이 전국토의 3분의2에 해당한다.따라서 국가의 통합과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한반도 통일이 동북3성에 거주하는 조선족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할것이다. 동북3성 조선족들의 충성심이 베이징보다 서울로 향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는 것이다. 중국은 소수민족의 독립을 막고 중화민족으로 통합해내는 것을 최우선의 정치목표로 설정하고 있고, 조선족 문제가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다섯째, 중국은 대만과의 통일을 최종 목표로 삼아왔으나,미국은 줄곧 무력에 의한 대만 통일을 반대해왔다. 2008년 대만에서 집권한 국민당의 마잉주가 중국과 대만사이에 화해의 협력기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왔다. 중국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대만통일과 한반도 통일을 별개의 문제로 보며 서로 연계시키지 않는 것이다.
중국 푸단대학교의 션당리 교수는 한국의 통일이 대체로 중국에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전술적 특성
첫째,중국은 심리전에 능하다. 마도쩌둥은 레닌주의 보다도 손자병법에 영향을 받은 인물이었다. 손자병법의 특성은 군사적 요소에 앞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심리적 정치 요소를 더욱 강조하는데 있다.
둘째,중국은 상대방에 대한 탐색 작전에 능하다. 미국의 힘이 하강하고 있다고 판단한 시점에서 미국과의 정면 대결은 피하면서 미국의 동맹국이나 우방국가들을 밀어붙임으로써 상대방의 의도를 떠보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상대방이 약하게 대응하는 경우에는 자국의 주장을 기정사실화하고 강하게 반발하는 경우에는 뒤로 물러서서 원상복귀한다.
최근 남중국해에 대한 지배권을 굳혀나가는 과정에서도 중국은 전면적 충돌은 피하고 하나씩 점진적인 공세적 조치를 취하면서 미국과 분쟁 당사국들의 대응을 살펴보는 전술로 나가고 있다.
한국정부는 중국과의 현안을 다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전술적 측면을 잘 감안하며 협상에 임할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도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원칙과 명분을 가지고 임해야 할것이며 강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중국은 왜 북한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까?
한반도 통일의 운명은 북한이 핵을 확보했을때, 어떤방식으로 자체적인 통일기반을 만들어낼수 있을것인가? 북한이 핵을 보유하더라도 소련처럼 붕괴상황을 맞게되면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체제붕괴가 되지않고 핵위협을 가해온다면 평화안정의 유지와 핵을 무력화시켜서 통일국가를 이뤄낼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는 커다란 숙제로 떠올랐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북핵,북한 체제,사드 문제에 대해서 서로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북한역시 대외적으로는 반미를 외치며 미국을 향해 핵미사일 공격론을 주장하고 있지만,실제로는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중국의 위협을 막기 위한 속내가 더 강해 보인다.
원교근공(멀리있는곳과 친하고 가까운곳은 경계한다는것)의 철칙은 북,중관계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점에서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경계의 대상이다.바로 그러한 점때문에 북한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은 미국의 기대보다는 훨씬 미약하다.
2007년 3월8일 북한 외무성 부상 김계관이 뉴욕에서 "중국이 북한에게 갖는 영향력은 그리 크지않다. 미국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에 큰기대를 갖지마라.과거 6년간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 의존해 왔는데 얻은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는 미사일도 개발했고,핵실험도 하였다.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한다. 그러나 중국은 단 한건도 해결할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괜히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압력을 넣는 방식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말라는 메세지다.
미국이 착각하고 있는것처럼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그리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도 아니고, 북한이 무슨 중국 같은 나라에 영향을 받는 나라도 아니라는 선언이다. 한마디로 미국이 북.중관계를 오판해도 너무 큰 오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2년 아들 부시가 장쩌민과의 만남에서 김정일에 관해 물었을때 장쩌민은 "솔직히 잘모른다"고 답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것은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중국은 맹렬히 반대는 해왔지만 핵개발 저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북한이 얘기하지 않으면 언제 핵실험을 하는지는 중국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실제로 중국의 영향력이 거의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그러면 중국의 대북 원유와 식량지원의 해석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수 있는 충분한 물질적 지원은 아니다. 북한은 중국의 지원에 대해서 전혀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
중국의 진심은 북한 체제가 붕괴되면 중국이 너무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중국의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식량과 원유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면서 중국이 대외적으로 마치 북한에 대해서 큰도움을 주고 있는것처럼 선전하며 생색을 내면서 자신들이 북한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양 외교적 쇼를 펼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중국의 대북 원유와 식량 지원은 북한 붕괴에 중국의 사회의 혼란과 재앙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 중국이 북한을 돕기 위한 차원은 아니라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미중간의 관점은 전혀 다르다. 미국은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국제 사회의 압력과 제재를 총동원하고, 북한 주변국인 한국,중국,러시아,일본 등에게 북한과 교류협력하지 못하게 고립정책을 추구해 나간다.특히 중국의 생필품과 생활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으로 하여금 대북경제 제재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수 없는 또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 첫번째 이유는 중국이 미국의 요구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현재 펼쳐지고 있는 미중간의 한반도 패권 경쟁에서 미국에게 중국의 영향력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과 함께 북한을 압박하여 체제붕괴를 원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
북한의 체제붕괴는 중국에게는 재앙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중국이 확보하고 있는 북한의 영향력을 미국에게 빼았기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미국과 국경선을 맞대야 한다는 엄청난 부담이있다. 여기서 더나아가 동북3성과 만주를 방어할수 있는 북한이라는 거대한 전략적 완충지대를 잃게 되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을 잃고서 만주를 지켜 냈던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다면, 중국으로서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체제 붕괴를 원치 않을 것이다. 이러한 요인때문에 미국의 요구대로 중국은 움직일수 없었던 것이다.
또 북한 체제붕괴는 탈북난민으로 혼란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북한의 유사 사태시 탈북 난민에 대해서 극도의 반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을 포용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배제 혹은 원천 차단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최근 유럽의 난민행태로 유럽사회의 갈등과 파멸의 씨앗이 되고 있는 것처럼 탈북난민의 중국유입도 그럴 가능성이 클것으로 보고있다.
남북 국경선과는 달리 국경선이 열려있는 북중국경선으로의 탈북 난민들이 유입이 훨씬 많을 것이고 이들 가운데 핵시설을 관리한 특수군인들이 핵탄두를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를 중국에 유입시켜,생존목적으로 소수민족 분리 독립 운동가들에게 팔아넘길 위험성을 중국은 두려워 할것이다.
신장위구르, 티베트, 내몽골등의 분리,독립 운동가들이 북한제 대량 살상 무기로 무장하여 분리.독립에 뛰어 든다면 그것은 중국에 재앙적 사태를 불러올것이다.북한의 정규군 120만 가운데 최소한 20만 정도라도 북한 무기들을 탈취.은닉하여 중국에 잠입해 들어간다고 가정해보라 중국사회가 맞이할 혼란비용과 그 재앙적 상황은 상상을 초월할 수준이 될것이다.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보유도 원치않지만, 그보다 더욱 위험하고 재앙적인 위협은 바로 북한 체제붕괴가 몰고올 혼란 그 자체다.
탈북난민들이 몰려 들어와 옌볜자치주에 이미 거주하는 조선족과 합류해서 거대한 규모의 조선족 자치 구역을 형성하게 된다면 중국정부에게 신장 위구르와 티베트에 못지않은 새로운 도전으로 인식될것이다.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은 약 200만정도인데,절반은 지린성 옌볜에 거주하고 있고,나머지는 중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다.
다른 중국내 소수민족과는 달리 중화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아직도 고유한 언어와 문화종교등으로 뚜렷한 민족 정체성을 갖고있는 유일한 민족인 조선족과 약6~10만정도로 추산되는 기존 탈북자에다 수십만 이상일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난민이 합류한다면 중국정부에 엄청난 부담이 될것이다.
중국이 대북제재를 받아들일수 없는 두번째 이유는 주변국가에 대한 중국의 내정불간섭 원칙 때문이다.이는 중국이 오랫동안 대외정책의 핵심 기조로 표방해온 평화공존5원칙에 있다. 1.주권과 영토 보전의 상호존중,2.상호불가침,3.상호 내정불간섭,4.평등호혜,5.평화공존으로 구성되어있다.
이것은 1954년 6월28일 당시 저우언라이 총리가 인도 자와할랄네루 수상과의 공동성명에서 제시한 내용이다.
시진핑주석은 2014년 평화공존 5원칙 60주년을 맞이하여 신 6대 원칙을 발표하였는데, 주권평등,공동안전,공동발전,포용,공평정의등이다. 2013년에는 주변국과 친하게 지내고,성의를 다하며,중국의 발전 혜택을 나누면서 포용하겠다는 주변 정세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주변국들을 끌어 안겠다는 전략이다. "중국은 주변국들에게 패권주의와 강권정치에도 반대하고,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이웃을 잘대하고,동반자로 삼는다는 방침아래 선린우호를 공고히 하고 상호이익의 협력을 심화하며 중국의 발전이 주변국에 더욱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는 정책을 추진할것이다."
중국은 이상과 같은 대외정책의 원칙들로 인하여 북한에 내정간섭을 할수 없는 입장이다. 북한의 내정에 간섭하고 나선다면, 이는 나머지 14개국가들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할수 있는 구실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만일중국이 주변 14개국들로부터 동시에 내정 개입을 요구받게 된다면 중국 대륙의 안정은 순식간에 소용돌이 국면으로 빨려들수 있다.
바로 이점때문에 중국은 스스로 외부 세력들이 중국내부 문제에 개입하고 간섭할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그것은 중국이 힘이 있는데도 덕치를 펼치기 위해서 그런것도 아니고, 주변국들에게 아량과 관용을 베풀기 위해서 그런것도 아니다. 오직 중국의 본토 안정을 위해서 그럴 뿐이다. 바로 이러한 요인때문에 중국은 미국이 요구한대로 대북 압박 정책을 취할수 없는 것이다.
※ 혁명은 증산상제님의 갑옷을 입고 행하는 성사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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