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의 한국경제 : 전망과 진로

신년 벽두부터 2019년 한국경제의 전망 관련하여 다양한 견해가 속출되고 있다. 한쪽에서 ‘위기’론을 제기하면 다른 쪽에서는 ‘엄중’론으로 응수하지만 양쪽 다 한국경제가 녹록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2019 한국경제의 대외여건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중 통상마찰, 반도체 사이클의 현 국면, 세계주요 중앙은행의 금리인상기조, 미·중·일의 거시경제 여건 등이다.  

대체로 한국경제를 진단할 때, 늘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 두 측면을 동시에 들여다봐야 한다. 우선 공급 측면에서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 경제는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전자 및 반도체, 조선 등 주요 핵심 제조업에서 재벌계 거대기업의 성과에 기대어 제조업 세계 5대 강국의 면모를 유지해 왔다. 

혁신으로 공급능력 강화에 주력해야

그렇다면 지난 10여 년 글로벌 경제와 한국경제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겨나고 있을까? 우선 신자유주의적 금융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서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함과 동시에 비약적으로 상향해 왔다. 

이에 비해 한국은 이 한·미·중·일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에서 근 10년 동안 상향 전진을 하지 못한 채 갇혀 있다. 잠재 GDP 증가율의 지속적인 하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능력의 구조적 약화가 모두 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조업에서의 세계 강국이라는 현 지위와 면모를 유지함과 동시에 제조업의 첨단 고도화를 달성하려면 어찌해야 할까? 긴 호흡과 인내로 총요소생산성과 혁신능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이와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탈산업화·서비스화의 추세 속에서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국제 경쟁력을 본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한국경제의 수요측면에서의 딜레마도 공급 측면의 애로 못지않게 구조적이고 악성이다. 가계 소비의 탄탄한 뒷받침이 안정적인 총수요의 확보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가계소비는 심각한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우선 총수요구성요소 중 가계소비의 비중이 주요선진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 다음으로 경제성장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출이 국내소비와 긴밀한 연계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 셋째 더 우려스러운 것은 세대별로 볼 때, 한창 많이 소비해야 할 60대 이후 노년층들의 소비능력(여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한국의 60대 이후 노년층의 소비성향이 중년층에 비해 훨씬 낮다. 60세 이후 노년층 소비성향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한국 노년층 소비성향이 일본의 노년층과 비교해도 훨씬 낮다. 

왜 한국경제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우선 한국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다.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45.7%로 OECD 평균 약 12%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둘째, GDP대비 공적 연금지출액 비율도 OECD국가 중 최저수준이다. 이외에도 1인당 평균 공적연금급여액도 아주 형편없는 수준으로 일본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60대 이후 노인들의 공적 연금급여가 취약하고 퇴직후 수입원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60대 이후 노년층의 낮은 소비성향과 소비둔화가 소득주도 성장체제에 유리하게 작용할 리기 만무하다. 

적극적인 재정·사회복지정책으로 노년층의 소비여력을 강화해야

노인 빈곤을 해소하고 노인의 소비성향 제고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정교한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공적 연금제도(국민연금)의 강화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또한 동시에 단·중기적으로 사회복지지출을 중심으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객관적인 재정여건을 볼 때, OECD 국가 중 한국의 재정수지가 상당히 건전해 재정지출에 상당한 여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재정지출의 확대에 아주 인색해 결과적으로 재정운용을 더 긴축적으로 가져갔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 어렵다. 

과연 현 정부가 노동정책, 사회복지정책, 새로운 산업정책, 금융정책 등 제반 정책들의 상호 보완성과 연계성 속에서 재정정책을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전 창 환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초계기 도발에 신중한 대응을

초계기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이하 연합뉴스 1월 23~27일 기사 참조). 지난달 20일 광개토대왕함에 근접 비행을 한 데 이어, 이번달에는 18일, 22일, 23일 잇달아 우리 함정에 위협을 주는 ‘저고도 근접 비행’을 했다. 23일에 있었던 대조영함에 대한 도발은, 하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상황이 잘 마무리된 것으로 발언을 하고 있을 때였다.  

초계기 갈등에서 노리는 일본의 의도를 

일본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25일 초계기가 배치된 가나가와현 아쓰기 기지를 방문했다. 해상자위대 조종사 복장이었다. 초계기 조종사를 비롯한 자위대원을 상대로 “제군들의 노력이 우리의 바다, 하늘, 영토와 국민을 지키고 있다”고 격려했다. 

정경두 장관도 26일 조종사 점퍼를 입고 해군작전사령부와 세종대왕함 전투통제실을 방문했다. 정 장관은 초계기 도발에 대해 “군 대응수칙대로 적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맞불 성격이면서도 발언 수위가 약간 높아진 느낌이다.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27일 오이타현 히노데마치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 “방위 당국 간의 협력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초계기 문제로 한일 관계가 냉각되는 가운데, 이와야 방위상은 한국의 냉정한 대응을 주문하기도 하고 한일 방위당국간의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발언도 했다. 

정 장관의 강경 대응 발언에는 일본의 이중 플레이에 대한 배신감도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 절제 있는 대응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여겼던 상황이 종료되지 않고 또다른 도발로 이어진 것이다. 뒤늦게 18일과 22일의 초계기 비행도 국민에게 알릴 수밖에 없었고, 이제 국민 감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상황이 점점 일본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일본의 의도는 대략 짐작해볼 수 있다. 아베 정권은 일본의 평화헌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는 그동안 북한의 핵 위협이 좋은 구실이 되어왔다. 그런데 북한과 미국이 대화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이를 활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어떻게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다른 구실이 필요했다는 게 대체적 관측인 듯하다. 

당장 아베 내각의 지지율 제고만 고려한다면 약간의 긴장 조성으로 효과를 거두는 데 그치겠지만, 목표를 더 높이 잡는다면 초계기 도발을 통해 우발적(?) 충돌까지 내심 바랄 수도 있겠다. 

안으로는 전쟁 세력을 결집하여 헌법개정을 서두르고, 밖으로는 군사적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다.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목적으로, 초계기 갈등을 계속 이어가거나 유사 사건이 앞으로 단속(斷續)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우리는 과거 역사에서 군국주의 일본의 기만술이나 상황 조작을 여러 차례 보아왔다. 운요호 사건(1875)이나 만주사변(1931) 등이 그 예이다. 100여 년 전 일본의 위정자들은 일본을 근대화로 이끌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군국주의로 이끌어 전쟁을 일으켰다. 

이웃 나라의 국민들을 말할 것 없고, 일본 국민도 심대한 고통을 겪게 했다. 이런 과거의 아픔이 아직 씻어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일본의 일부 위정자들이 평화헌법의 일본을 무너뜨리고 과거로 회귀하려 하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신중하되, 다양한 적극 대응을

우리가 과거의 피해의식에 지나치게 사로잡힐 것은 아니지만, 경계심을 늦출 수는 없다. 일본의 군사적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일본이 노리는 군사적 충돌에 휘말리지 않게 최대한 경계해야 한다. 

다음 수를 고려하지 않는 단순 대응은,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요컨대 이번 초계기 도발이 엄중한 사태임을 직시하면서도, 군사적으로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대응에 더욱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또한 여론전을 적극적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 초계기 사건을 일본이 먼저 거론하면서 레이더 시비를 걸어왔다. 일본 초계기 도발의 1차적 목표가 일본 국내의 전쟁세력을 결집하려는 것이라 한다면, 그 목표를 좌절시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일본 내 혐한 전쟁세력에게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일본의 평화세력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적극적 반론과 증거제시를 통해, 국제적으로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어야 한다. 

나아가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군사력이 위험하다는 것과 그에 대한 동아시아인들의 의구심을 국제사회에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평화세력이 연대하여 동아시아 평화를 지켜야 한다. 안으로는 우리의 방위력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곧 3·1운동 100주년이다. 

김 태 희 (다산연구소 소장) 

항려(伉儷)

번부인(樊夫人)과 유강(劉綱)은 부부 신선으로 자연재해를 물리치는 도술로 백성들에게 해마다 풍년을 안겨주었다. 한가할 때면 부부는 도술을 겨루는 시합을 하는데, 매번 아내 번씨가 이기는 것이다. 남편이 접시에 침을 뱉어 잉어를 만들면 아내는 침을 뱉어 수달을 만들어 잉어를 먹어버리는 식이다. 

갈홍(葛洪)의 〈신선전(神仙傳)〉에 나오는 이야기다. 하나이면서 둘이고, 대적하면서 짝을 이루는 이런 유형의 부부를 항려(伉儷)라고 하는데, 고대 문헌 『춘추좌씨전』에 나온다. 대적함 또는 대등함의 뜻을 가진 한자 항(伉)과 짝을 뜻하는 려(儷)가 결합한 용어 항려를 주석가들은 ‘대립과 통일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 했다. 항려는 여필종부니 삼종지도니 하는 일방향의 관계가 아니라 각자 서로의 의미가 되는 쌍방향의 관계다.  

맞수가 되어 함께 노는 부부 

16세기 조선의 부부 미암과 덕봉도 경쟁과 협동을 반복하며 자신을 이루고 상대를 이루도록 하는 그런 사이였다. 담양의 송덕봉(1521~1578)과 해남의 유미암(1513~1577)은 1536년(중종 31)에 혼인하여 40여 년을 부부로 살았는데, 함께 지낸 날보다 떨어져 보낸 세월이 더 길었다. 

양재역 벽서 사건에 연루된 남편의 20년 유배 생활로 그랬고, 해배 후의 10여 년도 담양과 서울로 떨어져 지낸 날이 많았다. 떨어져 살 때는 편지나 시문(詩文)으로 서로의 일상과 감정을 나누었고, 함께 지낼 때는 지난 밤 꿈 이야기와 장기(將棋)로 하루를 시작했다. 

공부에 속도가 붙은 남편은 아내에게 시를 보내며, 꽃이나 음악, 술 이런 것에 도통 흥미가 없고 오로지 책 속에서 지극한 즐거움(至樂)을 누리노라 자랑한다. 아내는, 달 아래 거문고 연주와 술기운에 호탕해지는 마음 그 큰 즐거움도 모른 채 “어째 책 속에만 빠져 있소?”라고 반격한다. 

이들의 시는 대체로 남편의 시에 아내가 차운(次韻)하고, 아내의 시에 남편이 화답하는 방식의 대화이다. 송덕봉은 여성으로는 드물게 이름 외에 호와 자(字)를 지녔다. 특히 자 성중(成仲)은 유희춘의 자 인중(仁仲)에 조응하는 것으로 아버지 송준이 지은 것이다. 부부가 함께 ‘인(仁)을 이루라’는 주문이다. 

덕봉은 쌀 두 말을 내어 화공에게 그림을 부탁하고 도배장에게 틀을 짜게 하여 8첩 병풍을 만든다. 미암은 제사 때 남에게 병풍을 빌리러 가지 않아도 된다며 “부인의 지혜는 내 생각이 미칠 바가 아니라”고 한다. 

재상을 지내고 환갑을 넘긴 분이 내 병풍 하나 갖게 된 것에 기뻐하는 모습이 낯설기도 하고, 그깟 일에 지혜 운운하며 부인을 극찬하는 것도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 의미를 찾고 평범한 가운데 감동을 주고받는 부부에게는 별것 아닌 것도 훌륭한 재료가 되었다. 

   지난밤 부인과 대화하며 내가 조금 실수를 하자 부인이 언짢아했는데, 조금 뒤에 풀렸다. 내가 사과했기 때문이다. (『미암일기』, 1571) 

궁중에서 내려준 배를 부인과 함께 먹었다. 맛이 상쾌하니 최고 품질인 것 같고 술도 너무 맛이 좋아 서로 경하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미암일기』, 1572) 

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나 맛난 것을 먹으니 얼마나 즐거우냐며 서로 축하하기란 쉬운 듯하지만 사실 그 실천은 쉽지가 않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표현에 소홀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다. 

한편 그들은 시(詩)를 주고받거나 장기를 두면서 힘을 겨루곤 한다. “부인은 백인걸 공이 장기 둘 때 궁(宮)을 먼저 단속한다는 말을 전해 듣더니 바로 실행했다. 이때 나는 차(車)를 먼저 떼고 두었으나 이기지 못해 포(包)만 떼었다.” 미암을 이기려는 덕봉의 필사적인 노력이 엿보인다. 

일상의 행복을 함께 나누는 부부 

송덕봉은 박하게 베풀면서 두텁게 바라지는 않지만 합당한 요구는 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화가 잔뜩 난 덕봉이 남편에게 착석문이라는 제목의 편지를 띄운다. 함께 보낸 시에서 “화락함이 세상에 둘도 없다 자랑치만 말고 나를 생각해 꼭 착석문(斲石文)을 읽어보라”고 한다. 

친정아버지의 묘에 비석을 세우는데 남의 일 보듯 하는 남편의 행위를 따지는 내용이다. 그녀는 비석을 세워달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지 못해 홀로 근심하며 잠들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하나같이 곤궁하여 생계마저 어려운 다른 오누이들의 사정을 뻔히 알면서 친정 형제끼리 알아서 하라는 남편의 말에 분통을 터트렸다. 

따지는 김에 덕봉은 내 아버지 상(喪)에 사위로서 상주 노릇 제대로 했냐, 나는 시어머니 장사와 제사에 유배 중인 당신 몫까지 마음과 힘을 다해 모신 건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겨우 사오십 말의 쌀이면 족할 것을, “이래서야 지음(知音)으로 평생을 함께 늙어갈 수 있을까요?” 서운함에서 시작된 글은 거의 협박조로 치닫는다. 이 부부가 사는 법을 미루어 보건대, 아내 덕봉의 소원은 당연히 이루어졌을 것이다. 

따질 것은 따지고 경쟁할 때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서로를 이루어주는 이런 관계를 상반상성(相反相成)이라고 한다. 

『상서(尙書』를 교정하던 미암은 상(商)나라 고종이 부열을 재상에 임명하면서 한 말, “내가 술이나 단술을 만들 때 그대는 누룩과 엿기름이 되어 달라”(若作酒醴, 爾惟麯糱)는 대목에서 얼(糱)이 어떤 물건인지 홍문관 사람 아무도 알지 못해 막혀버린다. 그래서 “부인에게 물어보니 ‘보리나 밀을 물에 담가 짚단으로 싸서 따듯하게 두면 발아를 하는데, 그것을 말려 빻아 가루로 만든 것’이라고 하니, 나는 이 날 새벽에 아내와 동료가 되었다”고 썼다. 또 미암은 자신의 시에 아내 덕봉이 “직설적으로 작문하듯 시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평을 하자, 버리고 새로 짓기도 한다. 

한편 송덕봉은 남편의 벼슬이 자꾸 올라가는 것이 좋지만은 않다. 예순이 넘은 나이니만큼 귀향하여 인생의 또 다른 맛을 즐기자는 뜻이었다. 남편을 향한 이런 기대가 꿈으로 나타나곤 한다. 

덕봉이 꿈에서 몸이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것을 보고 너무 높이 오르면 끝내는 추락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날기를 그만두었다고 하자 미암은 “내 마음에 딱 들어맞는 말”이라고 한다. 점점 일체(一體)가 되어가는 그들, 덕봉은 해남의 옛터에 새집을 지어놓고 벼슬을 버리고 돌아올 남편에게 시를 띄운다. “당신이 내려오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나란히 들어갑시다!”(『덕봉집』) 

 이 숙 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