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블로그에 올린 "한국의 보수 왜 국가안보적으로 거짓말쟁이가 되었을까?"란 제목의 글에서 보듯이 오늘날 한국의 보수는 국가안보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냉전 당시 한국 안보를 대변했던 보수세력들이 오늘날 국가안보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냉전 종식 이후 국가안보에 관한 이들의 주장 가운데 많은 부분이 거짓이다. 이들이 이처럼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것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냉전 당시의 사고에 입각하여 오늘날에도 이들이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냉전 종식 이후의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련이 붕괴된 반면 중국의 부상으로 한반도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부분 가운데 많은 부분이 한국의 이익과 배치될 수 있었다.
아무튼 냉전 당시 한국안보를 대변했던 보수 세력들이 오늘날 추구하는 바가 한국 안보를 저해하는 성격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대체해야 할 세력이 출현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혹자는 이들 세력을 진보로 지칭한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진보진영의 대통령이라고 가정할 때, 국가안보 측면에서 이들 진보 진영을 특징짓는 주요 용어는 무엇일까? 무능력으로 보인다. 국가안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국가안보 관련 모든 부분에서 무능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국방 측면에서 보면 진보 정권은 무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무능력이란 부분을 국방개혁 측면에서 살펴보자. 이들 세분 대통령은 한국 국방 이대로는 곤란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 같은 인식에 입각하여 국방개혁을 추진했다.
김대중 대통령 국방은 천용택 장관이 주도했다. 천용택 장관 국방개혁에는 부정적인 부분도 많았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았다. 예를 들면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창설, 국군수송사령부 및 화생방사령부 창설은 부정적인 부분이었던 반면 1, 2, 3군사령부를 통합하여 지작사령부를 만들고 육군 군단 및 사단을 줄이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었다. 그런데 천용택 장관 국방개혁은 부정적인 부분만 이룬 반면 긍정적인 부분은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 이유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천용택 장관이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전작권 전환을 염두에 둔 국방개혁을 추구하면서 노무현 정부는 청와대 중심 국방개혁을 추구했다. 국방부에 맡기는 경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인식에서 다양한 대책을 강구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국방개혁을 통제하던 사람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노무현 정부 국방개혁은 국방개혁실장 육군소장 김경덕이 전적으로 주도했다고 한다. 전작권 전환 측면에서 미국은 항공력의 대거 신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반면 노무현 정부 국방개혁에서는 항공력을 가장 경시한 상태에서 육군과 해군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전작권 전환을 염두에 둔 것이었던 반면 전작권 전환을 보다 어렵게 하는 형태로의 변화였다.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된 주요 이유는 노무현 정부가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 전작권 전환을 염두에 둔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또한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합참과 같은 합동부대의 균형 편성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육군 장군 감축 또한 긍정적인 부분이다. 그런데 해군과 공군 장군 동시 감축으로 인해 합동부대의 균형 편성이란 긍정적인 부분이 의미를 상실했다.
해군과 해병대의 항공력 건설 또는 증강은 한반도 항공작전을 어렵게 만들 부정적인 부분이다. 육군의 드론 봇, 지대지미사일 획득 노력도 매우 부정적인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이 기득권 세력의 파워에 휘둘리고 있다는 관점도 없지 않은데 이는 문재인 정부가 국방 측면에서 능력이 없음을 암시해주는 부분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에서 긍정적 부분 가운데 주요 부분은 육군 장군 숫자 감축으로 보이는데 이것 또한 원래 의도한 바대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혹자는 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또한 김대중 및 노무현 정부 국방개혁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부분은 완수되는 반면, 긍정적인 부분인 육군 장군 감축 또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국방개혁 측면에서의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보듯이 진보정부는 추구하는 목표 달성 측면에서 무능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임기가 3년 여 기간 남아 있다는 점에서 속단은 금물이겠지만 문재인 정부 또한 그러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의 방위비분담금 대거 증액 요구 왜 수용이 곤란할까?
2019년 1월 26일 조선일보에 기고한 "[팩트 체크] 우리가 낸 방위비 분담금, 최대 94% 국내경제에 흡수"란 제목의 글에서 유용원 기자는 한국이 미국에 제공해준 방위비분담금 가운데 최대 94% 정도가 한국으로 되돌아온다고 말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에 제공해주는 방위비분담금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궤변이 어디에 있는가? 미국에 지원해주는 방위비분담금을 청년 실업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경우 100% 한국경제로 흡수될 것이다. 조선일보 논리는 1조원 이상의 혈세를 청년 실업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나 주한미군 주둔비 성격으로 미국을 지원해주는 것이나 결국 한국 내부에서 사용될 것이란 점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는 논리에 다름이 없다. 그런데 이는 궤변이다.
조선일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대부분의 국민, 예를 들면 조선일보가 진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 또한 한미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트럼프가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트럼프의 요구가 터무니 없는 성격이기 때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국에 대한 이 같은 트럼프의 요구가 터무니 없는 성격이란 점은 Bod Woodwar가 2018년에 저술한 "공포: 백악관 안의 트럼프(Fear: Trump in the White House)"란 제목의 책에서 지속적으로 목격된다. 상기 책에서 트럼프는 여타 국가를 거의 비방하지 않는 반면 한국을 지속적으로 비방하고 있다. 한국에 관한 부분이 상기 책에는 227곳 등장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맥마스터, 틸러슨 및 매티스는 트럼프가 미국의 적국인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 및 북한보다 한국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며 이해할 수 없었다.---맥마스터는 2018년 1월 19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회합을 주관했다. 이 회합은 트럼프를 포함하여 틸러슨, 매티스, 켈리, 멕마스터와 같은 주요 참모들이 한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성격이었다. 트럼프가 논의의 핵심을 지적했다. 한반도에 방대한 미군을 주둔시킴으로서 미국이 얻는 것이 무엇인가? 트럼프는 주한미군 주둔비를 거론하며 이처럼 질문했다.---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트럼프는 알고 싶어했다. 한미관계를 통해 미국이 얻는 부분이 무엇인가? 트럼프는 거의 일년 동안 거품을 물며 이처럼 질문했다.---매티스 국방부장관과 던포드 합참의장은 한미동맹을 통해 미국이 얻는 이득이 엄청난 수준이라고 말했다.---한국에서 운용하는 특수 정보 프로그램으로 인해 알레스카에서 탐지하는 경우 15분이 소요되는 반면 한반도에서 탐지하는 경우 북한 관련 정보를 7초만에 탐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트럼프에게 말해준 바 있다.---메티스는 주한미군의 능력과 정보 능력을 트럼프가 비하하는 모습에 진절머리가 났다는 표정을 보였다. "우리가 한반도에서 이처럼 하는 것은 3차 세계대전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고 매티스는 말했다.(Kelly, McMaster, Tillerson and Mattis joked darkly that it was inexplicable that the president was voicing more ire at South Korea than our Adversaries—China, Russia, Iran, Syria and North Korea.------McMaster set up a National Security Council meeting in the Situation Room for January 19, 2018. The meeting was billed as a discussion of issues related to South Korea among the president and the principals—Tillerson, Mattis, Kelly, McMaster, Dunford, Cohn. Trump got right to his point. “What do we get by maintaining a massive military presence in the Korean Peninsula?” he asked, returning to his obsession with the money and the troops.---we even friends with South Korea? he wanted to know. What do we get out of this? He had been fuming for a year. The answers were insufficient. Mattis and General Dunford once more explained that the benefit was immense.---Trump had been informed about the edge the Special Access Program intelligence operations gave the United States in detecting a North Korean missile launch—seven seconds versus 15 minutes from Alaska.----Mattis showed signs that he was tired of the disparaging of the military and intelligence capability. And of Trump’s unwillingness to comprehend their significance. “We’re doing this in order to prevent World War III,” Mattis said."
"공포: 백악관 안의 트럼프"란 제목의 상기 책에서는 트럼프가 유독 한국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표현이 매우 빈번히 등장한다. 한반도와 비교하여 일본에 거의 2배 이상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일본과 비교하여 한국이 결코 적지 않은 방위비분담금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비교하여 훨씬 많은 방위비분담금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한국을 지속적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매티스, 멕마스터, 켈리 및 틸러슨과 같은 트럼프의 핵심 참모들 또한 트럼프가 유독 한국을 못 마땅하게 생각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책에 따르면 미국이 매년 주한미군 주둔비로 사용하는 비용이 20억$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이 8억$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한다. 이는 주한미군 월급과 같은 직접 경비 측면에서다. 이 같은 직접 경비 이외에 한국은 토지사용료 등 매년 40억$ 이상의 간접비를 지원해주고 있다고 한다. 주한미군 주둔비 60억$ 가운데 48억$ 정도를 한국이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12억$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의 논리는 주한미군 주둔비 60억$ 모두를 한국이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리와 관련하여 매티스 등 트럼프의 주요 참모들은 주한미군이 금전을 받으며 한국을 방어해주는 용병으로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에 더불어 한국은 독일 및 일본과 달리 지구상 도처에서 미국이 수행하는 주요 작전에 1990년대 이후 거의 대부분 참여한 바 있다. 지구상에서 한국처럼 미국에 많이 기여하는 국가가 없다는 사실을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또한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한국을 못마당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60여 년 동안과 마찬가지로 미국 의존적인 한미동맹 유지가 본인들의 이익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강력한 세력이 한국 내부에 정착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일보처럼 미국 의존적인 한미동맹이 본인들의 이익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강력한 세력이 한국 내부에 구축되어 있음을 트럼프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 입장에서 한미동맹이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모르는 한국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자국 국익 추구 노력을 과도하게 지원하는 행태가 한미동맹의 건전한 발전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을 포함한 한국 내부의 보수 세력들, 냉전에 기반을 둔 세력들이 생각하는 방식의 한미동맹에 관한 사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한미동맹이 좌우한다는 방식의 사고가 건전한 한미관계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 목적으로 1조원을 사용하는 것이나 청년 실업자들에게 1조원을 사용하는 것이 대한민국 입장에서 동일한 의미가 있다는 조선일보와 같은 보수 집단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는 한국인들이 적지 않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국 입장에서 한미동맹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정하지 못한 한미관계가 궁극적으로 한미관계를 저해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트럼프의 과도한 방위비분담금 요구에 많은 한국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이 기득권 세력의 파워에 휘둘리고 있다는 관점도 없지 않은데 이는 문재인 정부가 국방 측면에서 능력이 없음을 암시해주는 부분일 것이다.
현포19-01-29 08:49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자국 국익 추구 노력을 과도하게 지원하는 행태가 한미동맹의 건전한 발전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산백초19-01-29 09:28
아무튼 냉전 당시 한국안보를 대변했던 보수 세력들이 오늘날 추구하는 바가
한국 안보를 저해하는 성격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대체해야 할 세력이 출현해야 할 것이다.
산백초19-01-29 09:30
해군과 해병대의 항공력 건설 또는 증강은 한반도 항공작전을 어렵게 만들 부정적인 부분이다.
육군의 드론 봇, 지대지미사일 획득 노력도 매우 부정적인 부분이다.
산백초19-01-29 09:35
한국 입장에서 한미동맹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정하지 못한
한미관계가 궁극적으로 한미관계를 저해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늘배움19-01-29 11:08
냉전 종식 이후의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련이 붕괴된 반면 중국의 부상으로
한반도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부분 가운데 많은 부분이 한국의 이익과 배치될 수 있었다.
늘배움19-01-29 11:10
결과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에서 긍정적 부분 가운데 주요 부분은 육군 장군 숫자 감축으로
보이는데 이것 또한 원래 의도한 바대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혹자는 말하고 있다.
늘배움19-01-29 11:18
지구상에서 한국처럼 미국에 많이 기여하는 국가가 없다는 사실을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또한 말하고 있다.
겨울19-01-29 17:49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진보진영의 대통령이라고 가정할 때,
국가안보 측면에서 이들 진보 진영을 특징짓는 주요 용어는 무엇일까? 무능력으로 보인다.
겨울19-01-29 17:50
국방개혁 측면에서의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보듯이 진보정부는 추구하는
목표 달성 측면에서 무능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겨울19-01-29 17:52
이 같은 사실에 더불어 한국은 독일 및 일본과 달리 지구상 도처에서
미국이 수행하는 주요 작전에 1990년대 이후 거의 대부분 참여한 바 있다.
바람의언덕19-01-29 17:55
국가안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국가안보 관련 모든 부분에서 무능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국방 측면에서 보면 진보 정권은 무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바람의언덕19-01-29 17:56
청와대에서 국방개혁을 통제하던 사람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노무현 정부 국방개혁은 국방개혁실장 육군소장 김경덕이 전적으로 주도했다고 한다. 전작권 전환 측면에서 미국은 항공력의 대거 신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반면 노무현 정부 국방개혁에서는 항공력을 가장 경시한 상태에서 육군과 해군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바람의언덕19-01-29 17:57
조선일보 논리는 1조원 이상의 혈세를 청년 실업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나 주한미군 주둔비 성격으로 미국을 지원해주는 것이나 결국 한국 내부에서 사용될 것이란 점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는 논리에 다름이 없다. 그런데 이는 궤변이다.
바람의언덕19-01-29 17:59
트럼프는 주한미군 주둔비를 거론하며 이처럼 질문했다.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트럼프는 알고 싶어했다. 한미관계를 통해 미국이 얻는 부분이 무엇인가? 트럼프는 거의 일년 동안 거품을 물며 이처럼 질문했다.
바람의언덕19-01-29 17:59
매티스 국방부장관과 던포드 합참의장은 한미동맹을 통해 미국이 얻는 이득이 엄청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운용하는 특수 정보 프로그램으로 인해 알레스카에서 탐지하는 경우 15분이 소요되는 반면 한반도에서 탐지하는 경우 북한 관련 정보를 7초만에 탐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트럼프에게 말해준 바 있다.
바람의언덕19-01-29 18:01
트럼프의 논리는 주한미군 주둔비 60억$ 모두를 한국이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리와 관련하여 매티스 등 트럼프의 주요 참모들은 주한미군이 금전을 받으며 한국을 방어해주는 용병으로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이다.
바람의언덕19-01-29 18:01
지구상에서 한국처럼 미국에 많이 기여하는 국가가 없다는 사실을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또한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한국을 못마당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60여 년 동안과 마찬가지로 미국 의존적인 한미동맹 유지가 본인들의 이익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강력한 세력이 한국 내부에 정착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바람의언덕19-01-29 18:04
한국 입장에서 한미동맹이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모르는 한국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자국 국익 추구 노력을 과도하게 지원하는 행태가 한미동맹의 건전한 발전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바람의언덕19-01-29 18:04
한국 입장에서 한미동맹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정하지 못한 한미관계가 궁극적으로 한미관계를 저해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트럼프의 과도한 방위비분담금 요구에 많은 한국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게리19-01-31 13:39
국가안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게리19-01-31 13:41
노무현 정부 국방개혁에서는 항공력을 가장 경시한 상태에서
육군과 해군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게리19-01-31 13:46
공정하지 못한 한미관계가 궁극적으로 한미관계를 저해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사오리19-02-01 06:07
마이클 잭슨에게 그의 유명세와 심리적 어려움을 받아줄 만큼 가슴이 넓은
헬퍼가 한 사람이라도 곁에 있었다면, 그처럼 빨리 세상을 떠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헬렌 켈러의 스승인 셀리번이 헨렌을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것은 인내를 통해 헨렌 켈러가 탄생한 것이다. 타인의 고통
과 상처를 받아내는 마음의 그릇이 있었기에 설리번은 그래서 존경받는 것이
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강한 인내심이 있었기에.
선유도19-02-07 06:49
<<진보정권>>
국방 측면에서 보면 진보 정권은 무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선유도19-02-07 07:03
<<한국은 독일 및 일본과 달리>>
지구상 도처에서 미국이 수행하는 주요 작전에 1990년대 이후 거의 대부분 참여
호반도시19-02-12 04:14
국가안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호반도시19-02-12 04:16
해군과 해병대의 항공력 건설 또는 증강은 한반도 항공작전을 어렵게 만들
부정적인 부분이다.
육군의 드론 봇, 지대지미사일 획득 노력도 매우 부정적인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