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이 진지하게 추진되던 2000년대 중반 한국군은 공군의 항공작전 권한은 전환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다. 당시 윤광웅 장관과 이상희 합참의장은 항공작전 지휘권을 전환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던 듯 보인다.

​전환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한반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력이 항공력인데, 이처럼 중요한 항공력을 미군이 감당해야만 한다는 인식과 한국공군이 능력이 없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는 항공작전 지휘 권환도 전환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었다.

필자는 이번 기회에 항공작전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공군의 항공작전 권한도 전환해야 하는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항공작전 권한을 전환하지 않으면 전작권 전환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전쟁에서 항공력이 지상 및 해상 전력과 비교하여 상당한 위력을 발휘함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다. 여기에 더불어 오늘날의 합동전 이론의 중심에 항공력 이론이 있다. 미 합동교리에서 가장 중심적인 부분은 항공력 이론이다. 항공작전에 관한 지휘 권환을 지난 수십 년 동안과 마찬가지로 미군이 행사하는 경우 한국군은 항공력에 관한 전문성을 제대로 구비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한국군이 합동전에 관한 개념도 구비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항공작전 권한을 전환하지 않으면서 합동 차원의 권한을 전환함이 불가능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반도 항공작전 지휘 권한을 한국군이 행사해야만이 전구 차원에서의 합동작전에 관한 개념을 구비할 수 있을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둘째, 항공 작전 전환 곤란 이유로 정찰 및 감시 수단과 같은 정보 능력 부족 운운하고 있다. 물론 미군과 비교하면 한국군의 정찰, 감시 및 정보 능력이 상당히 뒤쳐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군은 한국군과 비교하여 훨씬 뒤쳐져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불어 미군이 오늘날과 같은 정찰, 감시 및 정보 능력을 구비하게 된 것은 정보통신 혁명이 시작된 1980년대 중반 이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6.25 전쟁 당시 미 공군은 일제 시대 만든 지도에 근거하여 표적을 선정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마음만 먹으면 첨단 정보 능력을 어렵지 않게 건설할 수 있는 입장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한국군은 거의 400억$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있다. 매년 한국군 국방비의 절반 수준을 사용하는 이스라엘군도 첨단 정보 능력을 구비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셋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막강한 전력을 구비하고 있는 미국이 가능한 한 장기간 동안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염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작권 전환 관련 위키리크스 비밀 자료에서 주한 미국대사 및 한미연합사령관이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바처럼 지휘구조 등 물리적인 형태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미국이 미군의 한반도 장기 주둔을 염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2000년대 중반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염원했던 것은 전작권 행사에 따른 반미감정 해소를 통해 가능한 한 장기간 동안 미군이 안정적으로 한반도에 근무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부분이다.   

항공작전 개념 운운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지상 및 해상 작전과 달리 모든 공군 요원이 항공작전 개념에 정통할 필요는 없다. 우수한 일부 요원들이 능력을 구비하고 있으면 되는데 한국공군에 항공작전에 관해 전문성을 구비한 사람이 없지 않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09년 미 7공군사령관 우드는 미 Air and Space Power Journal에 기고한 "The Transformation of Air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란 제목의 논문에서 한국공군이 적정 능력을 구비하는 경우 한반도 항공작전 권한도 한국군이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나 한국공군이 한반도 항공작전을 주도하고, 미 공군이 한미 양국 공군의 증진된 능력, 자립 능력 및 융통성을 지원하는 순간이 도래할 것이다.(However, there will come a time when the ROKAF will be ready to lead, and the USAF fully supports increased capability, self-reliance, and flexibility for both air forces)." 그러면서 우드는 한국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 EX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런데 이들 능력 가운데 상당 부분을 이미 한국공군은 구비했으며, 구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항공작전 지휘권한 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한국공군은 이 같은 능력을 어렵지 않게 구비할 수 있을 것이다. 지휘권한이 없다보니 충분한 능력을 구비하지 못할 뿐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국군이 전쟁에 관한 전문성이 미흡한 수준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군은 한국군과 비교하여 훨씬 더 부족한 수준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6.25 전쟁 도발계획을 2차세계대전초기 1939년 핀란드를 침공한 소련군 장군들이 수립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전작권 전환은 핵무기가 아니고 항공기, 전차 및 함정과 같은 북한군 재래식 전력을 가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 재래식 전력뿐만 아니라 전쟁 수행 개념 측면에서 한국군이 북한군과 비교하여 상당한 우위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항공작전 권한 등 모든 전쟁 관련 권한을 한국군이 전환해야 할 것이다. 가능한 한 장기간 동안 미군이 한반도 주둔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북한 위협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전환 이후 몇 년 이내에 한국군의 능력이 획기적으로 신장될 것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공군작전사령부 부사령관으로서 항공작전 지휘권환 문제를 놓고 2005년 당시 청와대 회의에 참석했던 예비역 공군소장  A와 필자의 다음 인터뷰 내용이 항공작전 전환에 관한 인식 고취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2005년 11월말에 공군작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취임했다.  국방개혁2020 당시 청와대를 방문하여 공군 입장을 설명했다. 이상희 합참의장 당시 청와대에 불려 갔다.

당시 국방부에 들려 일종의 압력을 받았다. 항공력은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지 말라는 취지였다. 2006년 5월 또는 6월 당시 청와대에 들어갔다. 당시 나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근본적으로 공감하는 입장이었다. 양적인 군대를 질적인 군대로 바꾸고, 전작권 전환 즉 미국으로부터의 독립성 추구란 부분에 동의하는 입장이었다. 윤광웅 장관과 이상희 합참의장은 전작권 환수와 관련하여 육군과 해군은 하지만 공군은 그대로 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 이유는 현대전에서 공군의 역할이 중요하고 한반도에서 미군이 공군력 중심으로 증원이 될 것이며, 한반도 공군작전은 미 공군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란 논리였다. 청와대에서 국방개혁2020을 담당하고 있던 사람들은 육군 해군 가지고 오는 상황에서 공군을 그대로 두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했다.

공군은 작전능력이 없다는 의견을 국방부가 제기했다.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공군작전에 관해 해박한 사람과 대화하고 싶다고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서, 비가 오는 날에 청와대를 향해 가고 있었다. 당시 이상희 합참의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합참에 들러 지시를 받고 가라”고 이상희 의장이 말했다.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무조건 들리라고 하여 알았다고 말하며 들렸다. 합참의장은 보지 못하고 2020을 담당하던 주무 부장인 안기석 전력발전부장을 만났다.” 안기석 제독이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냐?”고 묻더라. “현재 한미간 항공작전 진행 방식 또는 현행에 관해 말할 것이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청와대에 가서 입 조심하라.”고 말하더라.

- 청와대에서 “사령관이 미군이고 부사령관이 한국군이지만 공군작전은 미군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공군과 사이드 바이 사이드 개념으로 운용된다. 모든 작전계획, 종심작전, 합동표적위원회 등 모든 것이 한미 공군장교들의 합의 아래 계획수립, 시행 및 평가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미군에 끌려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공군이 항공력 지휘통제권을 주도할 수 있는지 질문하기에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군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작권 행사에 무관하게 미군은 세계 대전략 차원에서 한반도에 와있는 것이다. 한국에 있는 미 공군이 한국공군이 항공력에 대한 작전권을 행사한다고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들은 상주한다. 작전권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에 무관하게 한미연합 항공작전은 문제가 없다. 공격편대군, 방공작전, 전략타격 등 모든 공군 작전을 한국공군과 미 공군이 가용한 전력과 작전개념, 적정 무장을 이용해 상호 협의 아래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공군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공군도 계획, 시행 및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 장군으로서 나는 전작권을 갖고 오려면 모두 갖고 와야 한다. 부분 전환은 국가적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예비역 공군소장 A의 증언과 마찬가지로 한국공군은 항공작전 전환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