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전쟁의 심각성을 모르고 어느 다이아몬드 헤드가 짱돌들에게
전쟁 상황을 공유하면서 세상이 망한다는 도식을 전파 시킨다.
현재의 국제사회 속에서 남북의 전쟁은 독자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동아시아에 속한 남북한은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필자는 다이아몬드 헤드에게 아주 간단하게 남북의 전쟁이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모형을 알려주기 위하여 짤막한 힌트를 주려고 한다.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전쟁의 인식문제인 패러다임에 관한 무식의 소치가
그 범주를 넘어선지 이미 오래이다.
하여, 짤막하게나마 필자는 전쟁의 유, 무에 관하여 피력하고자 한다.
먼저 국제사회의 흥망성쇠에 관한 구조적 모형의 예이다.
<systemic change of the international system>
* Differential growth of power *
Equilibrium -------------------> Redistribution of
power among states
⤒ ⤓
⤓
Resolution of
systemic crisis <------------------ Disequilibrium
국제사회란 위 모형과 같이 힘의 균형, 힘의 배분, 물리적 힘에 의한
불균형으로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좌우되는 것이다.
필자의 논제는 다음과 같다.
1900년 초반에는 국제라는 개념조차 형성되지 않을 때이다.
각 나라가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하던 시기이다.
즉 내셔널니즘(Nationalism)이라는 민족주의가 국가를
유지 지탱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시기이다.
순수혈통인 나치즘이 대표적인 민족주의 이다.
이 공식을 국가로 대입하면 <개별 주권국가;National>가 되는 것이다.
민족의 혈통은 어찌 보면 종교적 교조주의가 되어서 전쟁을
일으키는 가장 손쉬운 목적의 수단이 되어 버린 것이다.
나치의 순수혈통론 주장으로 세계전쟁을 일으킨 동력이 되었고,
더불어 이권국가의 개입으로 세계전쟁으로 비화된 것이다.
이 당시 <힘의 균형>을 맞추려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결성된 것이다.
이것이 민족주의를 발판으로 한 순수혈통주의 즉, 독일이라는 개별 주권국가의
힘이 득세하던 시절이다.
이것을 공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개별 주권국가 > 견제세력(국제기구 태동)
두 번째는 비로소 자국의 이득을 위한 연합적(International)인 성격을 띤 기구가
탄생하게 된다.
즉, 민족주의라는 개별국이 국제기구에 가입하면서 권한을 분권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며, 공식은 다음과 같다.
개별 주권국가 = 국제기구
세 번째는 세계화(Golbal)의 개념이다.
국제기구의 역할이 전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은 독자적으로 강대국의 훈수를 두지만 그 내면에는 외교적으로
국제기구에 직, 간접 압력을 행사하면서 목적을 당성하고 있는 중이다.
이 공식은 개별 주권국가 < 국제기구의 양태를 나타낸다.
필자가 짤막한 논거를 든 이유는 남북의 전쟁은 없다라는 논거를 설명하기 위함이다.
먼저 첫 번째, 두 번 째 예는 잊어 과정이므로 버려도 좋다.
어차피 현대의 세 번째 이론만을 차용하여 설명해 보기로 하겠다.
미국, 중국. 일본, 남한과 북한의 비근한 예를 들어 보자.
과연 전쟁이 난다는 가상시나리오에 입각해 보자.
남북한의 전쟁이 장기전이 될 것인가?
미국이 개입할 것인가? 물론이다. 개입한다.
중국이 개입할 것인가?
일본이 개입할 것인가?
5. 연합군이 개입할 것인가? 물론이다. 법률상 자동 개입이다.
자 이제 현실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전쟁 개입이 의문의 여지로 남아있다.
일본의 자위대는 원래 법률상 전쟁목적이 아닌 국내의 방어수단으로 존재하였다.
그러나 최근 그들은 방위목적을 위한 공격이라는 기발한 법률조항을 첨가하면서
과거처럼 전쟁을 먼저 일으킬 수 있는 교묘한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중국이 볼 때 일본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이다.
미국 또한 초기에는 중국의 입장과 대동소이 하였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골목대장 역할을 미국은 징검다리 역할을 한국
에 두고, 후방진지인 일본의 오키나와에 미군부대를 주둔시켰다.
필자가 다녀온 오키나와는 연중 기온이 28도 정도로 기온이 안정 되었다.
오키나와의 특성은 섬나라의 특성상 항공모함 및 특수함을 전력 배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이다.
미국은 전방개념의 한국에 미군을 배치하였고, 오키나와에 미군을 후방개념으로
전력을 배치하였다.
이 전력배치의 개념을 깊게 생각해 보면 이미 해답은 나와 있는 것이다.
최근에 북한이 핵무기 증강에 힘쓰는 이유를 이제 알겠는가.
항공모함 1대에는 엄청난 특수함 및 화력들이 호위를 하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바다에 배치한 미군의 화력으로도 북한은 지구상의 지도에서 지워 버리고도
남을 힘이 이미 축적되어 있는 것이다.
미군이 남북의 전쟁을 시물레이션 했다는 근거는 전쟁이 터지고 언제까지 수비에서 공세로
바뀐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남한이 전쟁에 패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자 이제 미국, 중국, 일본, 국제연합의 기능론을 간단하게 살펴 보겠다.
먼저 미국과 국제연합은 자동개입이다. 변수는 중국과 일본이다.
일본의 자위대가 공격형으로 바뀌는 것을 미국이 눈감아 주고 있고 부추기고 있다.
무슨 뜻이겠는가. 현재의 미국은 부채로 인하여 전 세계의 골목대장을 하는데 상당히
힘겨워 하고 있다.
과거처럼 전쟁비용을 국회에서 선뜻 허락해 주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이것을 잘 알기에
일본이 원하는데로 국제무대에서 은근히 침묵이라는 용인으로 눈감아 주고 있는
현실이다. 일본 정부 또한 미국의 속뜻을 잘 간파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국제적 윈윈 전략(상생전략)이다.
이것으로 일본의 해답은 나와 있다.
전쟁이 나면 일본은 어찌 하겠는가.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부대는 자동출동 하게 되고 일본 또한 자위대 법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미국을 등에 업고(등거리 외교인 척)
자동 개입을 한다.
전쟁에서 일본이 자동 개입한다는 뜻은 자국 내의 바다 수역을 차지하기 위한 밑밥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다.
이 훌륭한 밑밥을 일본이 어찌 포기 하겠는가.
무한한 바다의 보고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 훌륭하게 탐사해서 알고 있다.
다음은 중국의 전쟁 개입에 관한 입장이다.
필자는 중국이 절대 북한의 편을 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맹아일 뿐 사회주의의 교조의 나라가 아니다. 지금은 해체 되었지만
사회주의 교주국은 전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인 구소련이다.
중국은 소련으로부터 무기제조법, 공장. 과학적 지식 및 수많은 물질적 원조를 받은
나라이다.
그 힘이 원동력이 되었고, 등소평이라는 작은 거인이 나타나서 사회주의 사상을
지닌, 부국강병을 행함으로 인해서 <중국식 사회주의>를 건설하게 된 것이다.
즉. 중국은 지금의 평화를 절대 깨트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들의 평화는 모든 핵심이 자본주의 번영에 있다.
그들의 목적은 또한 미국을 자본적으로 앞서나가는데 거시적 목적이 있다.
더불어 엄청나게 많은 인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관리들의 책무는 무엇인가.
당연히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중국은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북한을 감싸고돌지만
중국은 핑계거리를 이미 만들어 놓고 시물레이션을 끝내고 있는 중이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중국으로서는 불개입을 선언할 수 있는 호기인 것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교조의 나라가 아니기에 책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라이고,
중국의 인민들 또한 과거처럼 사회주의에 심취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의 인민은 거의가 자본화 되어 있다는 현실을 알아야 한다.
더불어 국제법상
